노무현 정부에서 시작

이번 협상의 출발은 노무현 정부시절부터 시작되었다. 즉 반대하는 야당이 여당이던 시절의 얘기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마무리 된 것이다. 내용도 큰 변동이 없어 무난히 넘어갈 줄 알았는데 민주통합당이 태도를 바꾸고 강경자세로 나온 것이다. 그러자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고 독소조항으로 알려 진 ISD조항을 재협상 하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야당은 이런 약속을 믿지않자 여당은 일방적으로 기습처리 한 것이다. 야당은 불법 날치기 통과라며 더 여론을 부추겼다. 특히 정동영 의원은 을사늑약으로 비유하며 강경하게 발언하며 새누리당이 강세지역인 강남을에 츨사표를 던지며 심판을 제대로 받겠다고 한다. 김종섭 전 통상본부장도 내심 이 지역에서 대전을 벌리기를 바란다. 지역적 편향이 있지만 정동영 의원이 자천한 곳이니 자신감도 있을 것이다. 안전 지역구를 과감히 떨치고 나왔을 땐 낙선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 것이니까. 야당의 진보통합당은 처음부터 이 조약을 반대했으니 그렇다쳐도
민주통합당의 별로 설득력이 없다. 처음엔 ISD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괜찮다는 의견이었다가 이제는 전면폐지나 재재협상 으로 나간다. 그렇다면 자신의 집권기간 동안의 행적에 대한 준열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먼저 앞서야 할 것이다.

재미동포들은 분명 수혜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들은 예정대로 진행되길 원한다. 특히 자동차, 섬유, 공산품 등이 관세인하를 받으니 그만큼 경쟁력이 강화된다. 중국산 저가품목과 경쟁이 치열한 쟈바시장의 경우 환영일색이다. 어떤 국가적 협상과 조약도 완벽하게 유리할 수만은 없다. 50%면 훌륭하다. 그런데 대부분 국가들은 미국과의 협상을 원치않고 이익보다 손해가 더 먾다고 한다. 협상이란 비슷한 국력을 가진 나라끼리는 몰라도 국력이 현저히 차이나면 약육강식의 처연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한다. 한국도 미국에 비하면 아직 멀었다. 그러니 조심하는 건 당연하다. 너무 빨리 덥썩 물 일이 아니다. 돌 다리도 두들기고 애둘러 가는 모습도 보여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무역의존도도 높고 농어촌도 살려야 하는 입장에선 더욱 신중해야 한다. 책상물림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청취해야 좋은 정책이자 조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