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됐고 지난 20여 년간 한 번도 진보 쪽에서 잡은 적 없던 강남구청장도 민주당이 차지했다. 과거의 사례를 살펴보면 선거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도 좌우된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취임 직후와 2017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는 부동산 정책 면에선 놀랄 만큼 비슷하다. 강남을 중심으로 치솟는 집값을 잡기 위한 각종 정책과 규제가 나왔다.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에서 종부세법 제정 방침이 나왔고, 이후 입법 과정을 거쳐 2005년부터 과세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투기과열지구 확대, 민간택지 분양원가 공개 등이 나왔다.

작년 5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한 달 만에 가계부채 대책이 나왔고, 8·2 부동산대책이 나왔다. 재건축 시장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을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강남 재건축’이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집값을 폭등시켰다는 분석을 한 정부는 일단 이들 재건축에 대한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 여러 가지 규제책을 내놨다. 그러나 이 규제책의 효과가 미미해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 올 초까지 하락하지 않았고 지난 2월 재건축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양천구 목동과 노원 일대 재건축 대기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시작하고, 4월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예상액수가 발표되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공약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징수를 철저히 하겠다고 했고, 한강 변 제3종일반주거지에 대한 35층 규제도 지키겠다고 공언했다.

이미 재건축 절차를 마무리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마친 단지들은 상관없지만, 현재 재건축 초기단계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피하지 못한데다가, 서울시 심의 중간에 끼어있는 대치동 은마아파트나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이 대표적이다. 은마아파트 전용 76㎡은 올해 초만 해도 16억 원에 많이 거래됐지만, 5월 들어 13억8250만원까지 가격이 낮아졌다. 올해 1월 19억 원대까지 치고 올라갔던 잠실주공5단지 전용 76㎡의 5월 실거래가는 17억4000만 원까지 내려갔다. 6개월도 채 안 돼 2억~3억 원씩 가격이 떨어졌다. 이 아파트들은 모두 2003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이후 참여정부가 출범하며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에 묶이고, 구성원 간 여러 가지 갈등문제 등으로 지금까지 끌고 온 단지들이다.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포진돼 있는 ‘서울 최고의 부촌 아파트’ 압구정아파트지구는 서울의 그 어떤 단지보다 고층 재건축에 대한 열망이 크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3선에 성공하면서, 공고했던 35층 룰은 더욱더 굳건해질 가능성이 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40년이 되어가는 서울 최고의 부자 아파트 재건축도 당분간 요원해질 전망이다. 또 강남권과 달리 박원순 시장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용산마스터플랜’을 통한 개발이나 ‘마곡스마트시티’ 등 굵직한 개발 프로젝트는 속도를 내 이 지역의 부동산이 들썩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토부와 박 시장이 함께 추진해 온 용산 개발의 모든 것이 담긴 마스터플랜은 8월경 공개될 예정이다. 강서구 마곡지구 스마트인프라 시범단지 조성도 빨라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