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가 매년 막대한 운영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1~4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메트로와 5~8호선을 운영하던 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한 이후에도 1~4호선에만 불합리한 승무운영을 통해 막대한 대체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지하철이 1~4호선(서울메트로)와 5~8호선(도시철도공사)로 분리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중복투자 및 비효율적인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5월 양공사를 통합하여 출범한 국내 최대의 지하철 운영기관이다.

성중기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4호선 구간과 5~8호선 구간의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고, 특히 1~4호선에서 승무원들의 대기조 운영을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어 불필요한 대체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 1 : 승무분야 1~4호선과 5~8호선 대기조 운영방식 비교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울교통공사는 5~8호선과 달리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만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를 운영하면서 미리 발생하는 휴가 등에 대해서 대기 근로자를 충원하지 않고 휴일근무자가 대체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1~4호선 비상대기조의 투입율이 10% 미만이기 때문에 90%는 마냥 대기만 하고 있으면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경우 대기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2 : 서울교통공사 각 본부별 초과근무수당 현황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17년과 ’18년 초과근무수당 집행 내역을 보면 매년 전체 초과수당의 대부분이 승무분야에서 발생하고, ‘17년 대비 ’18년에 증가한 초과근무수당 비용(약 51억 39백만원)도 노사합의에 따라 1~4호선에서만 불합리하게 운영하고 있는 “당일 유고 대비 비상대기조” 운영에 따른 것이다.

성중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매년 4천억원~5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음에 따라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구조이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1~4호선 승무분야를 불합리하게 운영함으로써 재정적자를 가중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조속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