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자치신문
뉴스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공개35층 높이 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김정민 기자  |  eloews@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12  17:0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김인제 시의원

서울시의회가 수행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되었다. 서울시는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아파트의 높이를 35층 이하로 규제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는 일반인 800명과 관련 전문가 110명을 대상으로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높이규제 필요 여부 및 동의 여부 등’에 대하여 온라인‧메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19.6.7.~’19.6.20.).

여론조사 결과, 35층 높이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났다. 일반인이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는 ‘고층일수록 위험도가 높아져서’라는 응답이 29.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16.8%), ‘고층건물은 주변의 조망권을 침해해서’(11.2%)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가가 높이규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고층건물은 도시미관상 좋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0.7%로 가장 높고, ‘고층건물은 스카이라인을 훼손해서’(13.0%), ‘고층일수록 인구가 밀집되어서’(1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높이규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일반인은 ‘주거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3.0%로 가장 높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같아서’(8.7%),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7.9%) 등의 순이고, 전문가는 ‘규제를 더 세분화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했으면’이라는 응답이 35.9%로 가장 높고, ‘건물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 ‘높이 규제 한다고 해서 도시경관이 개선되지는 않아서’, ‘고층규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각각 10.3%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서울시 높이규제로 인한 갈등, 논란 해소에는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주요 내용 및 결과 요지>

- 조사 대상 : 일반인(800명)과 전문가(110명) 구분

- 조사 기간 : ‘19.6.7. ~ ’19.6.20.

- 조사 방법 : 설문지 이용 온라인/메일 조사

- 조사 내용 : 높이규제 인지도, 높이규제 찬반, 규제 필요 여부, 동의 여부 등

- 주요 결과 : 35층 높이 규제에 대하여, 일반인은 찬성 응답이 69.0%,

전문가는 찬성 응답이 49.1% 반대 응답이 35.5%로 나타남.

이 여론조사는, 2040 서울플랜 수립이 시작된 작년 6월에 아파트 높이규제에 대한 시민 여론의 확인 차원에서 수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 2040 서울플랜을 수립하고 있고(‘19.3.~’20,12.) 이와 연계하여 높이계획에 대한 용역을 추진하고(도시관리차원의 지상공간정책 가이드라인 연구, ‘19.12.~’20.12.) 있음을 감안하여, 여론조사 공개시기를 조정했다. 서울시 높이규제와 관련된 공론화 과정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이 여론조사의 결과가 공개되면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나왔듯이, 중요한 것은 서울시 높이규제에 대한 충분한 소통의 장이다. 2040 서울플랜 과정 및 높이계획 용역 과정에서 밀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서로 공유되고 이해되는 높이 계획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참고로, ‘서울시 높이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서울시의회 홈페이지(자료실-여론조사공개)에 공개된다.

< 저작권자 © 서울자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정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서울자치신문
전체뉴스

김태호 시의원, "상습 정체, 밤고개로 8차로 확장"

김태호 시의원,
서울 강남구 수서IC~세곡동사거리간 밤고개로가 기존 왕복 6차선에서...
지역행정(강남)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 순차적 등교를 앞둔 관내 초등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 순차적 등교를 앞둔 관내 초등학교 현장 목소리 청취
서초구의회 고광민 부의장(미래통합당)은 22일(금)에 지역구 내 서일...
지역행정(강북)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차지

유덕열 동대문구청장, 공약이행 최우수 등급 차지
민선 7기 동대문구 구정을 이끌고 있는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한국...
인터뷰

박진 미래통합당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박진 미래통합당 강남을 국회의원 후보 인터뷰
본지는 지난 달 31일 오후 2시에 자곡동에 위치한 박진 후보 사무실...
문화
인기기사
1
피부에 와닿는 보훈예우를
2
한미동맹협의회, 주한 미8군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3
관악구, 강감찬관악종합사회복지관 설치‧운영
4
성북구, 코로나19 극복 위한 대규모 희망일자리사업 추진
5
성동구, 전국 최초 노래방 등 밀집장소‘모바일 전자명부’도입
6
강서구,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비 최대 90% 지원
7
광진구, 코로나19 감염 차단…직원 구내식당 환경개선
8
서울새활용플라자, 총선 폐현수막으로 새활용제품 개발·제작
9
“경비노동자 인권증진에 팔 걷어 붙여··· 종합대책 수립”
10
박원순 시장, 경상남도 김해시와 '상생' 우호교류협약 체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자치신문 서울자치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8085 | 등록일자 : 2008년 9월 23일 | 제호: 주간서울자치신문 | 발행인 : 유상용 | 편집인 : 유상용
발행주소 : 0615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8길 6, 5층 (삼성동, 은경빌딩) | 대표전화 : 02-567-1006 | 팩스 : 02-545-5466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유상용
Copyright ⓒ 2011 서울자치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os511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