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3월 19일 3만 7천여 명이 제출한 조정의견을 전면 무시하고 아파트 공시가격안 대폭 인상 발표했으며, 4월 29일부로 결정 공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미래통합당, 강남6)은 "강남권의 대치동 및 삼성동 등 일부지역만 해도 4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부동산공시가격 이의신청서를 접수했으며, 개인별로도 온라인과 구·동 민원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현재 정부가 공시지가를 2년간 45%로 인상했고, 이어 올해 9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전년 대비 20~40%가 인상하면서, 시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세금 인상으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의원은 시민들이 이의신청을 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는, "올해 공시가격 결정은 집값이 최고로 높았던 2019년 말에 했지만 12·16 강력 부동산대책과 코로나19로 현재 아파트 값이 3~5억씩 하락했으니 그에 상응하게 하향조정하고 집값 현실화율을 5~10%씩 일거에 올린 점과 종부세에 적용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매년 5%씩 올리는 것에 대한 반대, 그리고 1차 하향조정 의견서를 정부가 전면 거부한 것과 가격 간 및 지역 간 그리고 단지 간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코로나19로 인해 올해처럼 어려운 때에는 세액기준가를 하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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