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고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4회 추경(안)을 편성한다. 상반기에만 3번의 추경을 통해 총 6조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입한 데 이어, 서울시 최초의 4번째 추경을 단행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앞선 3번의 ‘코로나 추경’의 연장선에서 시가 기존에 추진해온 기존 코로나19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 방역과 민생안정을 위해 확장적‧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면, 4차 추경에서는 효율적 예산활용을 통한 투자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 2차 파도와 독감이 겹쳐 겨울철 감염병이 동시에 유행하는 사태를 막기위한 선제적 예방에 나선다.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감염병 확산 위험직군인 의료인, 보육교사, 대중교통 운전원 등에 대한 무료접종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또한, 기존 생후 6개월~만 13세, 임산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지원하던 것을 만 14세~18세 청소년과 만 62세~64세 장년층까지 새롭게 확대 지원한다.
민생경제 회복 속도를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코로나 국면에서 큰 인기를 얻은 ‘서울 지역사랑상품권’을 1천억 원 규모로 추가 발행한다.
10월에는 서울시 관광특구 협의회 및 지역상인과 협력하여 쇼핑몰, 전통시장, 식당, 뷰티숍 등 상점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페이백 및 경품지급 등 소비촉진 이벤트를 개최한다.
이번에 침수피해가 발생한 도림천 일대 침수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림 공영차고지 내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한 SOC 관련 예산도 증액한다. 추경예산 긴급투입으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돌봄안전망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갑작스런 실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주거급여(3만 명↑)와 긴급복지지원(2만5천 명↑) 대상자를 확대한다.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도 증액해 보육공백을 최소화한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위기와 기후위기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인 '서울판 그린뉴딜'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전기차, 친환경 보일러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을 각각 증액한다. 에너지효율화의 핵심인 건물부문의 ‘그린 리모델링’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건물 에너지 성능평가를 실시한다.(1천㎡ 이상 시 소유 공공건물 61개소)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2020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12일(수)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4차 코로나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 ②민생경제 회복 ③사회적 약자 보호 ④그린뉴딜 활성화 ⑤시민안전을 위한 SOC 사업 지원이다.
첫째,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에 254억 원을 투입한다. 겨울철 코로나19의 재확산과 감염병 동시 유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의료체계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상설 선별진료소 확대, 코로나19 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대민접촉이 많은 직업군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둘째, 유동인구 및 소비감소로 타격을 받은 골목경제 회생 및 민간의 소비여력 제고를 통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194억 원을 투입한다. 전통시장 소비진작을 위한 할인이벤트 개최 등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 민간의 소비여력을 높이고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셋째, 취약계층 지원확대 및 공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하여 852억원을 편성한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재난에 더 취약한 사회경제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
넷째, 그린뉴딜 활성화를 위해 3회 추경(750억 원)에 이어 176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다섯째, 시민안전과 직결된 빗물저류조 설치 등 긴급 SOC 사업으로 150억 원을 편성한다.
이밖에도 격리병상 운영에 따른 시립병원 손실보전 등 공공기관에 대한 손실보전과 자치구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 등의 사업에도 1,057억 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유례없는 4회 추경편성을 통한 재원의 적재적소 투입으로 감염병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가장 깊이 고통을 받는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