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안지연 의원 5분 발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삼1.2동 논현2동 출신의원 안지연입니다.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새로운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형태의 다양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 등 지방자치 전반 사항이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조정’, ‘주민조례 발안제 도입’ 등 다양하게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 보다 발전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관련하여서는 지방의회 의장이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으며,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우리 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많은 변화에 대해 준비를 철저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등 제반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른 ‘위원회 조례’와 ‘회의규칙’ 개정 준비,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 등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안을 구상하는 등 의회가 주체가 되어 제도가 정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책지원 인력 신규 임용에 따른 배치, 업무내용 등을 비롯하여 그들이 의회에서 보다 실질적인 자리매김을 거두기 위한 직무 교육 및 의회 중심의 마음가짐과 자세 고취 방안 등에 대해서도 준비를 갖추고 맞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리적인 공간 및 장치 등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증설에 대비한 회의 공간, 위원회 증설 및 정책지원인력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을 비롯하여 이에 필요한 각종 기기 및 장비 등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주민의 감사 청구 기준 완화에 따른 조례 개정 등 우리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듯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준비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시기별, 내용별 밑그림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대한 분야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인재확보는 단순한 숫자의 증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우리 강남구 의회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 1~2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10년, 20년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젊은 인재!! 이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함께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의회에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는 인재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명의 전문위원 중 한 명은 행정직이고, 별정직 전문위원 한 명은 올해 정년퇴직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1/4분기 안에, 행정직 전문위원을 별정직으로 할 수 있는 정원 조례를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검증된 유능한 젊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그 인재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의 강남구의회 청사진을 기획하고, 실천해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 4/4분기에도 또 한 명의 전문가를 영입하여 이들이 함께 실천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고 얼마만큼 우리 지방자치를 발전시킬 수 있는 지는 불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 구민 한분 한분이, 우리 의원 한 분 한분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클 것입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언제나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우리 선배⦁동료의원님!!

우리 의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한용대

의장님!!

그리고 강남구 발전과 구민행복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신 정순균 구청장님!!

앞으로의 1년이라는 기간은 향후 우리 강남구와 지방자치 미래의 모습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최고의 기회임을 함께 인식하고 행동하실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진정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기분좋은 변화! 품격있는 강남구의 미래를 위해 함께 달려가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