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개교 학부모 지난 7일 집단기자회견 “그린스마트 철회하라”

강남구 언북초, 교육청 철회에서 보류로 방향 틀어…"의견 수렴 없이 일방 추진은 절차 상 오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타협 없다”

2021-09-09     김정민 기자
서울 10개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7일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반대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당국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서울시학부모연합(가칭)은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10개 학교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학교는 서대문구 연희초, 동작구 영본초·중대부중, 영등포구 대방초·여의도초·여의도중, 용산구 신용산초·용강중, 강남구 도성초·언북초 등이다.

이 가운데 도성초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대상은 아니다. 다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모듈러교사(이동형 임시 교실) 설치가 추진되면서 일부 학부모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0개 학교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계획을 발표하기에 앞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린스마트미래학교 관련 의견을 묻지 않거나 일반적인 보수 공사로 축소해 의견을 물은 학교도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아울러 개축 과정에서 학교 운동장에 모듈러교사를 설치할 경우 운동장을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데다 모듈러교사의 안정성도 검증되지 않아 학생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듈러교사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전학을 가야 하는데 인근 학교의 밀집도가 과도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언북초 학부모 시위현장

언북초등학교 비대위원 S씨는 “언북초 철회요청은 8월 17일 이후부터 교육청에서 심의중이며 반대의견을 제출한 초등학교들은 철회된데 비해 언북초는 철회가 아닌 보류로 방향을 바꾸려 하고 있다”라며 “보류는 4년~6년 후에 해당사업을 실시하겠다는 방안으로 교육청의 철회 증인을 지연시키는 움직임은,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확정·통보하는 교육청의 중요한 절차상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학부모의 반대의견이 있으면 선정을 취소하겠다는 교육청의 원칙마저 지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교육청은 자신들의 중대한 절차상 오류를 인정하고 원칙대로 철회요청을 승인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 관계자는 "여의도초의 경우 학생 수가 1800명에 달하는데 인근 대방초나 연희초, 목동초 등이 모두 그린스마트미래학교 대상으로 선정돼 전학 가려면 윤중초 외 선택지가 없다"며 "윤중초에서 모든 학생을 받을 수 없는 게 분명한 상황인데도 교육청은 사전 조사 없이 사업을 추진해 혼란을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을 이유로 초과밀학급이 탄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교육청은 모듈러교사가 안전한 시설이라고 강조하지만 전문기관의 안정성 검증 자료를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대응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학부모연합에 따르면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10개 학교 가운데 8개 학교는 학교장 명의의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선정 철회 요구 공문을 교육지원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리모델링 대상으로 선정됐던 강남구 대곡초·신구초, 서초구 경원중, 양천구 계남초, 광진구 구의초, 송파구 잠실중 등 6개교에서는 사업이 철회됐다.

학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사업을 강행할 의사를 밝혔다. 시설 개선이 필요하고, 학부모 여론 수렴을 끝낸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를 해 재선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은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학생, 교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교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일이며 교육청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