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정례회 이호귀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54만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세곡동, 수서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 호 귀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도시의 성장과 확대로 인한 주택, 과밀화, 환경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상태로, 성장시대를 지나가는 현재는 기존 문제를 포함하여 도시 재생 및 관리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는 공공의 편익과 쾌적성을 위하여 도로나 공원 등이 조성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민복리시설 등 공공시설의 확충 등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가능한 토지가 매우 부족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낸 방안 중의 하나가 바로 ‘기부채납’인 것입니다.

기부채납은 공공부분이 추구하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의 제공을 별도의 예산 편성이나 집행없이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도 가능한 유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민간부분의 사업성도 함께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부채납제도는 도시 내 공공성을 높이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사업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하여, 주민복리증진, 민간이익 창출, 도시발전 등 모두가 win-win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서는 주민들의 거주 환경에 관한 관심 증가와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에 대한 니즈(욕구)가 증가하면서 기존의 도로와 공원 등 토지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기부채납이 필수 기반시설 외에 문화체육 및 복지시설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입니다.

우리구에서도 최근에 일원동 소재 “일원 스포츠 문화센터” 등을 기부채납 받아, 체육시설, 도서관, 키움센터, 실내놀이터 등으로 활용하는 등 앞으로도 기부채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은 더욱 늘어날 전망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강남구와 주민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기부채납을 통해 획득한 공공시설에 대해 목적에 부합하여 사용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기부채납을 통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확충과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정성 확보와 주민니즈에 따른 시대적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물론, 기부채납 후,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리 및 운영 미흡으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곳도 없지는 않으나, 이는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업주체의 무계획이나 시설의 입지, 필요성 등의 사전 조사 등의 미흡으로 발생한 사항으로 보이니, 향후 집행부에서는 해당 기부채납의 원래 취지에 맞도록 제도 및 체계를 마련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관련 법개정사항 및 서울시 조례의 제정사항에 맞춰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각종 제도를 마련하여 종합적, 체계적인 기부채납이 이루어지도록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해 본 의원이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 이행 가능한 부분은 바로 시행하고, 조례 제정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방안을 강구하여 진정한 주민복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