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제300회 복진경 의원 5분발언

복지도시위원회 복진경 의원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2동, 대치2동을 지역구로 의정활동 중인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복진경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환경자원센터 현대화사업에 대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추진을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3년 율현동에 문을 연 강남환경자원센터는

성능개선공사에도 불구하고 몇 차례 발생한 화재와
시설 노후화로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9년 성능개선공사를 통해
하루 처리량을 기존 60톤에서 80톤으로 증대하였으나,

2021년 상반기 기준 하루 102톤으로
이미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쓰레기 반입량에 비해 선별라인이 짧아서
선별률이 저조하고, 폐기물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여전합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 내 음식물적환장이 위치하고 있어,
음식물 쓰레기 악취로 인해
작업자들이 선별작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현재 기존 재활용선별장에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고,
음식물적환장을 분리하는 현대화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으나,
본의원이 한 번 더 당부의 말을 전하는 이유는
향후 쓰레기 증가량까지 고려한 장기적 관점의 계획 추진이 예산 절감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에 수도권매립지 사용이 종료되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됩니다.

즉, 향후 4년 내에 쓰레기 대란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 대체매립지 선정에 난관을 겪는 현 상황에서
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분리배출을 확대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방안이 대책으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용량이 초과되는 상황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시설의 확충과
충분한 부지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2019년에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처리량을 20톤 이상 증대하였지만,
초과수요가 발생하는데 2년의 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중·삼중의 추가 공사와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이번 현대화사업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전략의 확산, 코로나19 이후의 환경적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사업 계획이 이러한 요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서울시와 협의하여 인근 유휴부지를 추가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선별작업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작업자 분들을 위한 처우·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도 분리배출에 더욱 힘써 주셔서
재활용률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며,
집행부는 주민들께서 분리배출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의 초과 반입량 감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덕분에 2020년 약 3억원이었던 초과 수수료가 2021년 5천만원 가량으로 감소하여,
약 2억 5천만원 상당의 수수료 절감이 있었습니다.

집행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와 칭찬의 말을 전하며,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달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