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5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김영권 구의원 5분 발언

구의회 원구성 '국민의힘 5개 의상단 독식' 지적

2022-07-21     김정민 기자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영권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원본동, 일원 1·2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권

의원입니다.

 

의회(議會)는 한자로 의논할 의와 모일 회가 합쳐진 단어로 그 뜻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의회는 의원들이 구민을 위해 옳은 일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는 먼저 상호존중과 타협을 통한 원구성으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고 합리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합니다.

 

지난 6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 구민들께서는 국민의힘 14, 더불어민주당 9,

3:2의 비율로 제9대 강남구의회를 구성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서로가 협치하여 구민만을 바라보며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진력을 다하여 봉사하라 하신것입니다.

 

이러한 구민의 뜻을 유념하여 서로 소통하고 협상함으로써 원만히 원구성을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에서는 민주당과는 그 어떠한 협상과 소통도 하지 않은 채, 자기들만의 원구성을 위한 의총을 열어 5개의 의상단 자리를 모두 독식하고 제9대 강남구의회를 개원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자 의회민주주의 발전에도 역행하는 아주 나쁜 해악을 끼치는 일인 것입니다.

 

강남구의회 개원 이래 이러한 독단적 의상단 구성 사례는 없었으며, 인근 송파구나 서초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태는 강남구의회 의정사에 길이 오점으로

남으리라 확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회는 아직도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타결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동의와 협의, 협상은 의회주의의 기본이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당이 소통하며 합의를 이룸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상생의 정치, 화합의 정치를 거부하고 과반수를 확보했다는 자만심 하나만으로 원구성을 승리의 전리품으로 여기는 한심한 작태야말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에서 보듯 과반수 확보라는 무기를 앞세워 의회를 단독으로 점령한다면 앞으로 이 대의민주주의의 본당인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무엇을 토론하고 협의한단 말입니까?

 

대화와 타협을 잊은 독단적인 의회 운영은 파행만 있을 뿐입니다.

이제 시작되는 민선8기 강남구정을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해야할 의회가 구청장과 동일한 정당인 민의힘이고, 들이 다수당이라는 오만으로 우리 민의 복리증진을 자기 멋대로 오도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이들의 폭주가 강남구를 비합리적인 퇴보의 뒷길로 몰아넣을지 걱정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강남구의회의 파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모두 강남구 국민의힘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강남구 국민의힘이 정말 대한민국 지방자치와 민주의를 사랑하고 이에 대해 애착을 갖고 있다면, 재 비정적으로 구성된 의상단 전원은 즉각 사퇴하여야 합니다.

 

지방정치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과욕을 버리고자 한다면, 다시 합리적 지방정치인의 본연으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우리들의 지방자치와 우리들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적 정당성이 현저히 결여된 본회의를 잠정 거부하겠습니다.

 

우리의 민주적 미래를 위해 품격 있는 투쟁을 이루어나가겠습니다. 강남구민의 민주적 자존심을 지키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