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19일 폐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장 불신임안 의결로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관악구의회는 모두 17개의 의안을 상정해 10개 안은 원안 가결 및 원안 채택, 7개 안은 수정 가결됐다. 

원안 가결된 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관악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생명존중과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 개정 규약안, 그리고 원안 채택된 ▲봉천역세권 B?E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 청취안 ▲신림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 이다.

수정 가결된 안은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악구 구민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안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관악구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다.

특히 수정 가결된 새해 예산안 3,521억원은 집행부의 기존 예산안에서 방범용 CCTV 설치, 정보통신망 설치, 장애인복지 증진 사업에 대해 증액 하고, 사회적기업 발굴연구 용역비, 재활용 폐기물 위탁 처리비 등은 감액해 수정 가결됐다. 새해 예산은 올해 예산 3,234억 원보다 8.8% 증액됐으며 사회복지와 교육지원 예산의 비중이 가장 높게 책정 됐다. 

한편 이번 예산안 처리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한 의원은 “주민 중심 예산이 아닌 구청장을 위한 행사성, 전시성, 낭비성 예산이 여기저기 껴있다”고 말했고 다른 의원은 “상임위 예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이 예결위에서 동의 없이 수정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속에서 관악구의회 새해 예산은 참석의원 20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으며 내년 관악구 재정 자립도는 조정 교부금과 국시비 보조금 비중이 늘면서 올해 34.2%보다 0.2% 가량 소폭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