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1% 주민참여예산제' 민관 합동 공개토론

열린 공개토론회에는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태희 서울시의원, 김영원 서대문구의원, 이광식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오민조 서대문 주민참여예산모임 대표 등이 참석했다.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기 자치구'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2011년 9월 이전 자체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곳을 말한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제도를 시행한 서울시보다도 먼저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대문구는 구청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한 주민 주도형 예산운용으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주민참여예산 모임(이하 서주참)' 회원을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운영한다. 이들은 지방정부 예산운용과 지역사업 등에 대해 배우는 '주민참여예산학교'에 입학해 주민 주도형 마을 살림살이를 익혔다.

5일 토론회 참가자들은 공통적으로 홍보부족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광식 주민참여예산위원장은 "아직 참여 인원이 부족해 구청에 상설 창구를 만들고 마을버스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계층별·성별 대표성 문제도 제기됐다.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는 "소수자들의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참여주민들의 인구 대표성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태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시에 제출되는 지역구별 사업은 중복편성, 타당성 부족 등의 문제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주민들이 시 차원의 예산심의 매커니즘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