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거품 제로, 수명은 두 배 실현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인 아파트를 실현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시는 아파트별 관리비 내역을 온라인에 공개하고, 비품공동구매, 수리공사표준계획서 등을 통해 비용절감을 실현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감사를 통해 행정처분,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아파트 종합정보공개 포털 사이트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구축 운영해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기본정보와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및 표준화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를 공개한다. 아파트 내 각종 수리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본인이 납부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대상이다.

이로써 시는 인근아파트의 관리비가 모두 공개됨에 따라 보다 합리적인 관리비 정산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아파트 공사 과정에서의 낭비를 줄이고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공사, 용역 발주시 공사용역 계약 전 과정을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 가격 부풀리기나 담합이 방지된다. 비슷한 공사를 인근단지와 공동으로 계약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공동 구매해 구매단가를 낮추는 방식도 마련된다.

이 과정에서 폐쇄적인 운영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사도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 아파트관련 민원해결과 조사 및 외부감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이 요구할 경우 단지를 직권조사하고 부정이나 비리정황이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과 고발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세입자의 입주자대표회의 참여폭을 확대하고, 제때 수리하기를 통해 장수아파트를 만들어 나간다고 밝혔다.

시는 세입자에게도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구성원의 일정 비율 범위 내에서 피선거권을 부여해 관리비 부과 및 지출에 관한 의결과정에 참여를 보장한다. 또, 제때에 제대로 고쳐서 사는 주거문화를 정착시켜 아파트 수명도 늘리기로 했다. 적기에 보수 및 보강을 하지 않아 아파트 수명이 선진국에 비해 짧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는 이를 위해 장기수선 표준계획서를 마련하고, 아파트 단지별로 연차별 보수 보강 등 수선집행내역을 관리 감독한다.

이 과정에서 수선계획서 작성 및 집행 실태는 전문가공무원 합동점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우수관리단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안전점검 비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 주거의 59%인 아파트 관리 혁신을 공공이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아파트가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되고 이웃과 함께 오랫동안 살고 싶은 곳이 되도록 아파트관리에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