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조성명 강남구청장 답변서

존경하는 김형대 의장님, 전인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는 김영권 의원님이 일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8월 폭우로 인한 수해 복구와 지원에 대한 마무리와 향후 수해 대책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셨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해 우리구는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상가, 도로 등 많은 시설의 침수, 파손 피해가 있었고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이재민 대피소 운영, 수해 복구 지원,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신청 기간 중 신고하지 못한 주민에 대해서는 기간을 연장하여 신고 접수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지대 하수암거 신설공사, 맨홀 추락 방지망 설치, 도로 동공 예방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6일에는 시의장님을 포함한 시의원 간담회를 통해 침수 피해 예방 관련 각종 공사 추진을 위한 시비 편성을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당부해 주신 바와 같이, 향후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대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선8기 구정 방향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총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스마트 시티’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 언론보도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업들과 ‘그린스마트 시티’와의 연관성, 그리고 민선8기 구정 수행을 위한 전략과 아이디어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7월 저의 취임사에서는 ‘강남의 미래 준비, 경제 활성화, 그린스마트 시티, 강남의 재도약, 살기 편한 도시, 계층 포용 동행’ 등의 분야별 구정 추진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이라고 말씀해 주신 ‘그린스마트 시티’는 민선8기 구정의 주요 추진방향을 나타내는 여러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린(Green)'은 자연과 사람의 공존, 더 나아가 생명 존중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Smart)'는 강남의 풍부한 인프라와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누구나 편의를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참고로 언론보도에 나왔던 ‘세텍부지 행정복합문화타운 조성, 콤팩트시티 조성, 재건축 드림 지원 TF 구성, 양극화 해소, 글로벌 관광명소 개발 등’은 민선8기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들이므로, 이 사업들은 그린스마트 시티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분야별 구정 주요 추진방향과 두루 관련이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민선8기 87개 공약·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와 이를 함축할 수 있는 구정 슬로건 공모 등 민선8기 정체성 확립을 위한 일련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주요(중점)업무”를 선정하여 민선8기 공약·주요사업에 반영하지 못한 제반 여건 및 시대적 흐름을 반영·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구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구정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 보고회 등을 추진하고 구 의회, 구청 직원, 전문가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유·열린 행정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쉽고 빠르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 창구인 ‘강남 디지털 주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 플랫폼을 통해 구정을 주민과 공유하고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선호도, 의견 등을 반영하여 더 나아진 강남을 주민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이에 대한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인력은 업무 특성 상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해 전문성 못지않게 종합적인 행정 관리자의 역량도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리자의 행정 역량에도 중점을 두고 인사 운영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피력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 공공보건의료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관리자의 전문성과 행정 역량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구립행복요양병원 위·수탁 관련 소송 및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에서는 2014년 노인전문병원인 행복요양병원을 임대형민자사업인 BTL사업으로 건립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의료법인 참예원 의료재단과 2014년 4월부터 5년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나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절실히 요구되는 의료복지서비스가 중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조속한 법적 분쟁 해결 및 운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선 8기 노인 복지 사업과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요구는 양적 증가는 물론 그 질적인 내용 면에서도 매우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8기 공약 사업으로 ‘활기찬 우리 동네 경로당 만들기’ 에 더해 권역별 ‘어르신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선8기 구정을 운영하면서 매년 중점업무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변화하는 구정 환경 및 시대적 흐름을 적기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주민 체감하는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어르신 복지분야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하는 어르신 인구와 늘어나는 복지 욕구 해소에 초점을 두고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제 답변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