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우종혁 의원 5분발언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 2동 대치2동 출신 우종혁 의원입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1인가구’를 검색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기사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을 당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초, 법무부는 사회적 공존·1인 가구 대책본부를 발족하고, 1인 가구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울시 또한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1인 가구의 고충 해결을 위해 시장 직속 1인 가구 특별대책추진단과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담 조직을 설치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민간 위탁 중인 강남구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가 역삼동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른 여러 사회문제와 정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1인 가구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정확한 실태 분석에 기반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대개 1인 가구라고 하면 독거노인을 떠올리지만, 2021년 기준 강남구의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30.1%)고, 그 다음으로 20대(20.5), 70세 이상은 11.1%를 차지합니다. 모든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1인 가구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1인가구 공통의 요구와 함께, 성별·연령대·소득계층, 1인 가구가 된 경로 등에 따라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부모에게서 독립한 청년이 있는가 하면, 배우자와 이혼 혹은 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이도 있기 마련입니다. 혼영, 혼밥, 혼행과 같은 신조어처럼 홀로 개인의 삶을 만끽하는 여유로운 이들도 있지만, 경제 형편이 어려워 여가는 꿈도 못 꾸는 이들도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가족, 친구와 연락하며 정서적 교감을 하는 이들도 있지만, 교류하는 가족도 이웃도 없는 고립된 이들이 있습니다.

1인가구를 자율적 삶의 확장으로 보더라도 이유 불문하고 홀로 산다는 것이 위험이 되지 않고, 사회적 배제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은 1인 가구든 4인 가구든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청년 1인 가구는 주거와 다인 가구 형성에 대한 지원을, 여성 1인 가구는 안전 강화 및 범죄 예방을,중장년 1인 가구는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감 해소를,

노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지원, 돌봄 등으로 사회 안전망 보장을 중점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사회보장정책과 사회적 돌봄 인프라가 잘 갖춰져 모든 시민이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영위한다면, 더이상 혼자 사는 것과 사회적 고립은 동의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스웨덴 1인 가구 비중이 56.6%에 이르지만, 삶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 수준을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충분한 사회보장정책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1인 가구 증가를 사회적 위험 증가로 내버려 둘 것인지, 구민의 삶에서 자율성이 증가하고 사회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기회로 만들 것인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부디 우리 강남구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내기를 바라고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1인가구 대응책이 마련되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관내 1인가구의 삶의 질이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