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장애인화장실 30.6% 남녀 구분 안돼

서울지하철의 장애인화장실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한나라당 성백열(한나라당, 강남3)의원은 서울시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내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고, 또한 전체 268개 역사 중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화장실이 30.6%(80개역)나 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장애인화장실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에 근거하여 설치됐다. 공공이용시설의 경우 장애인용 대변기를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역사 상당수가 이를 지키지 않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 편의증진법에 따라 1998년부터 서울메트로는 화장실 개선사업을 추진해 120역 115개소를, 도시철도공사는 148개역 151개소의 장애인화장실을 설치했다. 이 중 남녀가 구분되지 않은 곳은 총 268개역 중에 80개역이다.

성 의원은 "남·녀가 공용으로 사용한 화장실은 인권침해와 성추행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화장실 증설 등 적극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화장실을 형식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다 보니 내부공간이 협소하여 휠체어사용 장애인에게는 불편함이 크다"며 "관계공무원은 실태파악에 나서야하고 문제가 발생되면 개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