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엉터리 해체...정상이라며 보고서 조작 기사관련 설명자료
2023-06-16 박현수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교 석면 엉터리 해체...정상이라며 보고서 조작” 관련 보도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중으로, 보도내용의 주요 쟁점사항은 ①해체공사 완료 전 비닐보양 제거 ②철거 및 측정업체 간 음압기 측정기록 조작으로 파악된다.
해당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석면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감리인과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위반사항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제재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석면 해체 ․ 제거 공사가 주로 방학기간에 집중되어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법 및 교육부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 안내서 중 석면해체·제거 절차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7년부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과제로 2027년까지 학교석면제거를 목표로 사업 추진중으로, 향후 진행되는 석면제거사업 추진 시 ‘학교석면 모니터단 운영철저’ 및 ‘공사 중 교육청 불시점검 실시’ 등을 통해 안전하고 적법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공사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