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Do it 53/ 제8기 단체장 취임 1주년 인터뷰: 이석주 강남재건축자문위원장

[편집자주] 서울자치신문은 강남구 제8기 단체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이석주 강남구 재건축 자문위원장을 만나 강남구 재건축TF 자문단의 그간 추진 활동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주 전 서울시의원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 자문단의 설립취지와 주요 업무, 그 동안의 활동 실적, 그리고 재건축의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앞으로 강남 재건축에 대한 주민들의 자문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각오를 밝혔다.

이석주 강남구 재건축 자문위원장은 먼저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 설립취지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강남은 그동안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개포, 압구정, 대치 등에 대규모 주거단지가 계속 건설되어 현재는 건물의 기능 및 노후불량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라며 "그러나 강남은 타지역에 비해 그간 집값 상승의 희생양이 되어 각종 법령과 정책상 규제로 재건축 속도가 매우 늦었기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자문단이 설립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석주 자문위원장은 또한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의 목적에 대해 "현재 강남구에서 추진 중인 재건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약 80여 개 소나 되지만, 도정법 등 관련법의 이행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난해하여 단지마다 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 및 정비업무와 건설, 변호, 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자문단이 설립되었다. 자문단의 목적은 재건축 지역 주민들의 분쟁 해소 및 신속한 사업진행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석주 자문위원장은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의 주요 업무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재건축에 대한 매커니즘을 상세히 알 수가 없으므로 이를 돕기 위해 늘 전문가적 식견과 해당 법령 및 규정 사례 등을 토대로 친절하게 자문하고 있다. 또한 민간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와 행정부서간의 소통 부재를 앞장서 조율하고 대변해주는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라고 언급했다.

이석주 자문위원장에 의하면, 현재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은 활동을 시작한지 벌써 7개월이 되었고, 주요활동 실적으로는 대략 20여 건의 민원을 원만히 처리했다고 한다. 처리민원의 세부내역은 부대상가 지분쪼개기 금지요청, 임대주택 분양 및 대관청 소통 및 중재, 인접 단지간 부대시설간의 분쟁조정, 소규모 재건축 절차 및 사업계획 수립지원, 관리처분/재산평가시 권리침해 및 형평성 문제해결 등이었다. 

이석주 자문위원장은 애로사항으로 "첫 시작이다보니 주민들의 이해도가 부족하고 업무의 객관적성, 구체성 부족으로 주민요구에 완전히 부응치 못한 문제점이 있다. 또한 관의 공공성과 민의 사업성 관련 내용들이 늘 상반되고 각종 이권이 개입되어 상호간 업무조정에 어려움이 늘 상존한다." 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사업이득을 목표로 관민이 함께 진행하므로 공공의 행정적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빠른 재건축이 가장 바른 재건축임을 주민들께서는 늘 기억하며 서로 단합하시고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사항은 전문가로 구성된 강남구 재건축 자문단의 협조를 받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아직은 잔존 규제가 산재하지만 서울시의 신속통합제도나 모아주택 및 정부의 작년 8.16, 올해 1.3대책같은 공급확대 규제완화의 정책기조가 뚜렷할 때 각종 매몰비용이 더 발생하기 전에 서둘러 재건축 정비사업을 속행함이 타당하다." 라고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