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2보)서울시의회,시정질문 돌입

2014-11-25     최홍기 기자
서울시의회가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에 들어갔다.25일 첫날 시정질문에서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정책 시행에 따른 예산 부족과 관련, 자치구 교부금 현황 및 운용 계획과 시설관리공단 및 상수도사업본부 등 서울시 산하기관에 대한 운영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성중기 의원(새누리당,강남·1)은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서울의 서울메트로 등 5대 주요 공기업의 주요 간부들을 거론하며 인사 발령과 관련, 해당기업과 연관성과 전문성이 없는 인사들로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초빙교수들이 공무원 위주로 초빙되고 있는 문제들을 질타하고 서울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 관련해 특정 위원이 장기간 위촉되는 문제도 제기했다. 성 의원은 인사 발령과 관련 "경력을 전제로 연관과 전문성이 없다해서 일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적절한 사전 검증을 하지 않고 검증되지 않은 인사들을 서울시민들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시험하게끔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박 시장은 이에 "누구나 다 만족하는 인사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하지만 인사발령시 현장에서 직접 뛰었던 경험 등을 조화롭게 평가했다"며 "최선을 다해 인사발령했다"고 답했다.이어 이석주 의원(새누리,강남·3)은 자치구들의 복지디폴트문제를 언급하며 "서울시내 자치구들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현저하게 낮다. 그러나 그들의 '큰집'인 서울시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데 도와주질 않고 있다"며 교부금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에 박 시장은 "자치구들의 어려운 상황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세나 재산세를 구세로 전환한다고 했을때 강남구와 강북구의 지역간 균형이 깨질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이어진 5분발언에서는 김동율 의원(중랑•4)국공립어린이집과 달리 민간어린이집 보육료는 일부만 차액 지원해 교육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추가 지원예산 등 조속한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