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클리서울자치신문이 뽑은 2014 서울시 10대 뉴스

1.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재선, 교육감 당선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가 정몽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 재선에 성공했다. 56.1%인 2,726,763표를 득표한 박 후보가 2,096,294표인 43.1%를 득표한 정몽준 후보를 13% 앞서 당선된 것. 정태흥 통합진보당 후보는 0.5%를 득표했고 홍정식 새정치당 후보는 0.4%로 뒤를 이었다. 박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반쪽짜리' 시장에서 비로소 4년 임기를 보장받고 자신만의 역량을 펼쳐보일 수 있게 됐다. 6·4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는 조희연 후보가 웃었다.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승리로 이끈 조 후보의 당선 과정은 한 마디로 '대역전극'이었다. 조 후보는 총 39.1%%를 득표해 30.7%를 득표한 문용린 후보와 24.3%를 득표한 고승덕 후보, 6%의 이상면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2.서울-강남 구룡마을개발방식 결정

3년을 끌어온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추진된다. 그동안 일부환지(혼용) 방식으로의 개발을 고집해온 서울시가 강남구가 주장해온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받아들이면서다. 이건기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지난 18일 오전 시청 브리핑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시의 입장을 밝혔다. 이 부시장은 "지난 11월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를 통해 조속한 사업 재추진이야말로 거주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가장 좋은 개발방식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며 "수많은 논의와 명분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어서 최우선 가치는 시민 생명 보호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남구의 개발방식을 받아들인 배경을 설명했다. 이 부시장은 개발 재개 시점에 대해 "종전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에서 이번엔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 2015년 상반기 중 구역지정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구체적인 일정은 강남구와 상호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2012년부터 개발방식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간 이견으로 인해 올해까지 3년을 표류해온 구룡마을 개발은 2015년 상반기에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3.서울시의회-서울의장단 구성

이번 6.4 지방선거로 제9대 서울특별시의원 106명(지역구 96명, 비례대표 10명)이 당선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의회 과반석을 차지하는 등 새누리당에 압승을 거뒀다. 지난 6월 5일 서울시의회는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각각 72석과 24석을 확보했고 시의원 비례대표는 양당이 각각 5석씩 얻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체 106석 중 77석을 차지해 여대야소(與大野小) 구도가 유지됐다. 또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으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래학(광진4) 의원을 선출했다. 서울시의회는 7월 16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완료했다. 무기명 투표로 실시된 이날 의장 선거에는 재적의원 106명 중 9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박래학 의원은 90표의 지지를 얻어 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이어 진행된 선거에서는 새정치연합 김인호(동대문3) 의원이 투표자 92명 중 90표를, 새누리당 강감창 의원이 94명 중 74표를 얻어 각각 부의장으로 뽑혔다. 새정치연합 최웅식 의원은 91명 중 89표를 얻어 운영위원장에 당선됐다.

4.정부 교육감직선제, 구의회 폐지 추진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을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개선하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사실상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추진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 서울을 비롯해 6대 광역시의 자치구·군의 의회를 폐지하는 개편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광역시 자치구·군의 경우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역시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경우 기존 자치구세를 시세로 전환하면서 구청장·군수의 재량재원도 보장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종합계획에는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 확립과 실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주민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등 크게 4개 틀로 이뤄진 20개 지방자치발전 정책과제를 마련하겠다는 마스터플랜이 담겼다.

5.서울시예산지연&확정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이 당초 시가 제출한 규모에서 342억 원 줄어든 25조5184억 원으로 확정됐다. 서울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마지막날인 19일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 의결에 따라 기존 11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40일 동안의 회기를 12월20일까지 1일 연장해 제6차 본회의를 열었다.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재석의원 65명 중 찬성 6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예결위는 2015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 "가용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며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사업과 그에 대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해 놓은 것 등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입여건에 대한 불확실성과 세출예산에 대한 수요증가를 반영해 편성한 예산이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내년 예산안은 당초 법정처리 시한인 16일까지 처리해야 했다. 하지만 몇몇 갈등 요소 때문에 4차례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됐다. 이러한 지연사태는 예결위 진행 중 서울역 고가 공원조성 사업에 편성된 118억원의 예산을 두고 시와 일부 의원 간 빚어진 갈등을 비롯해 시의원들이 본인 지역구 현안사업을 위해 유치하는 예산을 지칭하는 이른바 '쪽지예산' 배분을 둘러싼 갈등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6.김형식 시의원 살인교사 무기징역

60대 재력가를 청부살해한 혐의(살인교사)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박정수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27일 김 의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해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줬는데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해 공범에게 자살하도록 요구한 사실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의원은 재력가 송모(67)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았다가 일 처리가 지연돼 금품수수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압박을 받자 10년 지기 팽모(44·구속 기소)씨를 시켜 지난 3월 강서구 소재 송씨 소유 건물에서 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7.‘자사고 지정취소’ 교육청&교육부 갈등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싸움까지 가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곳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지난 2일께 제기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를 철회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직권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곳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부는 이를 즉시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11월 17일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다.

건설초기부터 항공문제 등 ‘안전’ 논란에 휩싸인 채 조기개장한 제2롯데월드는 올해 뜨거운 감자중 하나였다. 거기다 근처 석촌역부근에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석촌호수의 수위가 저하되면서 몇몇 전문가들은 제2롯데월드 건물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단 서울시 등이 일제조사 끝에 무관하다고 발표는 했지만 지난 10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조기개장 한 이후에도 아쿠아리움에서 물이 새고 지난 16일에는 8층 콘서트홀 공사중이던 인부가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결국 서울시는 영화관과 아쿠아리움 사용제한명령을 내리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임시사용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자치구 복지디폴트

지난 9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공동성명서 발표를 통해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인해 지방파산이 예고된다며, 자치단체의 복지비부담완화를 위해서는 특단의 중방정부지원대책을 촉구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전국226개 시군구는 ‘복지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복지비용 때문에 나라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해석과 함께 복지예산을 줄여야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작돼 구청들이 예산을 전부 반영하지 못했지만 내년부터는 반영할 것으로 본다”면서 “국비 지원을 늘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앙정부는 3년째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국 지자체가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기초연금 재원은 내년 7,000억원에서 2017년 1조 8,000억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한다.

10.ddp 개관

중구 을지로 동대문운동장 자리에 들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랜드마크 건축물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지난 3월 21일 개관했다. DDP는 건축비 4,212억원, 운영준비금 628억원 등 총 4,840억원이 투입된 곳으로 2009년 공사를 시작해 지난해 11월 준공됐다. 대지면적은 대지면적 6만2692㎡, 총면적 8만6574㎡로 지하 3층, 지상 4층(최고 높이 29m) 규모다. DDP는 알림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5개 시설로 구성됐으며 내부에는 15개 공간이 마련됐다. 컨벤션, 패션쇼, 콘서트, 공연, 시사회 등은 물론 디자인과 관련된 각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