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 인터뷰 [제9데 강남구의회 후반기]

[편집자주]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MBA를 졸업했다. 이후 국민의힘 서울시당 부위원장과 인구위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22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하여 강남구의 현안 해결과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기여했다. 본지는 지난 7일 이도희 위원장을 만나 경제와 도시의 균형 잡힌 발전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정활동 각오를 들어보았다.

▶제9대 강남구의회 후반기 경제도시위원장으로 당선되고, 4개월간 의정활동을 한 소감은?

경제도시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도시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을 다루는 만큼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해나가겠다.

▶후반기 위원회 운영 방향은?

경제도시위원회는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보건소·도시관리공단·미래전략기획단 등의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다.

먼저, GBC·수서역세권 로봇지구·강남 미래 도시공간 개발·지역 경제 및 일자리 정책 등의 주요 사안을 다루는 만큼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주요한 사업들을 면밀하게 살피고 집행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강남의 다음 50년을 기약할 수 있는 기반 구축에 힘쓰겠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이자 세금 및 재건축 문제 등 각종 이슈들이 산적한 지역인 만큼 소속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연구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

최근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일괄 재정비를 발표하고 진행 중에 있다. 이제라도 재정비되는 것은 매우 반갑지만 여전히 불편부당한 제도나 규제가 존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건의안 제출 등 지역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겠다.

그리고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미래 세대인 청년과 함께 성장해나갈 수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강남구의회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등을 통해 강남구 청년 정책에 내실을 기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조례 및 정책을 마련해 청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창업이나 구직활동에 필요한 각종 지원 등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물론, 영동대로 복합개발, GBC 건립, 로봇지구 등이 적기에 완성되어 건실하고 비전 있는 기업들이 강남으로 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다.

한편 최근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 청소년 도박, 게임 등의 중독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제는 중독자들의 단순 처벌로만 이 중독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양한 중독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과 예방 사업 및 캠페인 실천 등의 통합적인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중독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신속하게 중독 예방·치료·재활 지원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를 2025년에 설립할 예정이다.

▶그간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집중한 것과 앞으로 집중하고 싶은 현안이 있다면?

제가 제8대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부터 가져왔던 의정 철학은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되자”였다. 구민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늘 공부하고 준비하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8대 때는 비상식적이고 원칙이 훼손된 사업에 대해서 단호하게 지적하고 파고 들며 질문했고, 강남구에서 진행하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했다.

현재 강남구에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임박한 단지들이 많다. 재건축은 신속하게 활성화되어야 하지만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시공업체와 조합 간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재건축 진행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해 갈등은 최소화하고 사업 추진 속도는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 가장 집중하고 싶은 현안은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문제다. 현재 강남구는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도입으로 2008년부터 16년간 재정 손실을 감수하며 3조 원 가량을 특별시분 재산세로 전출해 자치구 간 재정 격차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을 상향하고, 차등 배분하게 되면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자치구 간 갈등만 야기될 것이다.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은 오히려 지방자치의 하향 평준화를 유발하며, 재정 자립도가 높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당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9월 10일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통해 서울시의회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논의에 대응해 경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토론 및 질의응답을 실시했다.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 분권의 권한을 우리 스스로 확보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었다.

자주재원을 확보해 자생력을 키워 스스로 빛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서울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위원회에서는 재산세 공동과세 비율 상향 및 차등배분을 위한 조례 개정 저지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차 정책토론회에 이어 2차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강남구의 자치재정권 확보에 앞장서겠다.

▶마지막으로 구민에게 한 말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제게 보내주신 신뢰와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대한민국 1등 도시 강남의 빛나는 내일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고품격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한마음으로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도희구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