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진경 부의장 5분 발언, "세무부서 4개 과 증설로 승진 기회 확대 필요성 강조"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삼성1·2동과 대치2동)은 제323회 제2차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세무 행정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제안을 발표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2023회계년도 서울시 지방세 징수 규모가 총 28조 원임을 언급하며, 이 중 강남구가 4조 3천억 원을 징수해 전체의 15.4%를 차지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서울시 본청이 징수하는 시세보다도 많고, 인근 서초구와 송파구에 비해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복 부의장은 강남구가 전국 최초로 과다 납부된 세금을 납세자의 별도 청구 없이 직권으로 환급했으며, 25개 구 중 최초로 고액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가택 수색까지 실시한 성과를 언급하며 세무관리과,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 직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러나 복 부의장은 강남구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세무3과의 근무 환경이 열악함을 지적했다. 강남구는 부서의 총 직원 수와 팀 수가 타 자치구보다 2배가량 많음에도 관리자급인 사무관 이상 정원 수가 하위권에 머물러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복 부의장은 중랑구와 구로구의 세무직 출신 4급 서기관 사례와 송파구, 용산구 등 타 구의 사무관 정원 현황을 비교하며 강남구의 세무직 승진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강남구에서 5급 사무관 58명 중 세무직은 3명으로 5%에 불과하며, 6급에서도 300명 중 49명만이 세무직으로 행정직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밝혔다.

복 부의장은 세무직의 승진과 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행 3개 과인 세무부서를 4개 과로 증설하여 세무직 사무관의 승진 기회를 확대할 것을 구청장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그는 “주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승진과 복지를 통해 공로를 인정받을 때”라며, 강남구의 세무직원들이 더 나은 근무 환경과 인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강남구 내 세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