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향숙 강남구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남문화재단과 국악고의 협력 방식에 의문 제기
“유럽문화 교류 협약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성 촉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16일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향숙 강남구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유럽문화교류 및 국악고등학교와의 협약과 관련된 사업을 강하게 지적하며,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향숙 의원은 "강남구가 신한은행의 발전기금을 활용하여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유럽 공연을 추진하고자 한 계획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절차 및 협약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언급했다. 특히 협약서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자칫하면 '평생 지속되는' 노예계약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 주민들이 모은 기부금을 보다 철저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민 혈세로 운영되는 문화교류 사업이 실질적인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문화재단과의 협력 구조가 구청 주도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훈 지역경제과장은 이에 대해 일부 문제점에 공감하며, "해당 협약서를 재검토하고, 필요시 협약의 파기 및 조정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을 개선하고, 앞으로 구청 및 구의회와 협력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강남구가 지역사회와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구의회와 구청 간의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며, 향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