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 감사담당관 질의 통해 ‘청렴한 강남구’ 만들기 촉구

 강남구의회 노애자 의원(국민의힘)이 지난달 18일 열린 강남구의회 제323회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담당관을 대상으로 청렴한 강남구 만들기를 위해 필요한 개선점들을 꼼꼼히 검토했다.

노애자 의원은 먼저 감사담당관의 신규 예산 편성 사업인 청렴 콘서트 사업이 예산을 전용한 것에 대해 질의하며,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라 신규사업은 예산 전용이 불가한데 감사담당관과 기획예산과에서 좀 더 신중한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청렴 콘서트는 출연료 예산이 수반되는데, 실제로 청렴에 대한 전문성보다 단순한 인지도를 기반으로 출연진이 선정되고 있다”며 “사업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출연진을 선정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문서 공개 비율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 의원은 “연초 감사담당관에서 작성하는 청렴 시책 관련 기본 계획서가 현재 비공개 처리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서 중 비공개 문서 비율이 4위에 달한다”며 “감사담당관이 문서 공개율에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강남구는 2023년도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강남구가 청렴도 등급이 오른 것은 좋은 성과이지만, 다른 자치구에 비해 청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대비 성과는 좋지 않은 편”이라며 “예산 효율성과 사업 성과 등 전반적인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노애자 의원은 “현재 각종 실태 전수조사에서 감사담당관의 조치 사항을 보면 단순 ‘주의’에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실질적인 양정 기준 적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달라”며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공공감사팀이 운영되고 있어 우리구도 별도의 팀을 신설해 부실 심사를 방지하고 좀 더 체계적인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