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성명서 발표

 강남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일 오후 2시 강남구민회관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복진경 강남구의회 부의장ㆍ김광심 의원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박다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ㆍ김진경 의원ㆍ안지연 의원ㆍ오온누리 의원ㆍ김형곤 의원(사진 좌측에서 우측 순) 8명은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규정하며,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게 탄핵소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자신이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겠다는 발언을 한 것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한동훈 대표의 발언이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위험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먼저, 한 대표의 발언은 헌법을 부정하는 권력 이양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부여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 개인에게 대통령 권한을 이양하려는 시도는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한 대표의 주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평가되었다.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겠다는 발언은 국민이 선택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로, 이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의 정치적 거래 가능성도 문제로 삼았다. ‘조기 퇴진’과 탄핵소추 불참이라는 정치적 거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로, 이는 권력 유지와 개인 욕심을 위한 비민주적 협잡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시도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로 규정하며,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적 질서를 지키지 못할 경우 국민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다미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회 원내대표는 “의료진을 처단하고 언론과 정당 활동을 일체 제한하겠다는 계엄포고령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히 제한하는 위법적 조치”라며, “국회의원들은 당론이라는 방패막에 숨어 국민의 권리를 외면하지 말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바로잡는 데 동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국민을 두려워하고 민주주의 역사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치지 말라”며 탄핵소추에 참여해 국민의 뜻을 존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원 일동은 성명서를 통해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며 성명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탄핵 촉구 성명서 전문이다.

한동훈 대표의 대국민 담화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언급하며 대통령 권한을 자신이 이어받아 국정을 관리하겠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헌법과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주장입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는 헌법을 부정하는 권력 이양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만 부여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특정 개인에게 임의로 이양할 수 없으며, 이러한 발상은 헌법 정신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임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주장은 헌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려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둘째, 한동훈 대표의 '소통령' 행세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주장은 국민의 선택을 통해 부여된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부정하는 행위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는 위험한 폭주입니다. 국민이 부여하지 않은 권한을 주장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태도입니다.

셋째,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치적 거래일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과 탄핵소추 불참이라는 정치적 거래는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권력 유지와 개인의 욕심을 위한 협잡에 불과하며, 국민적 요구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민 다수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의 행보는 권력욕을 위한 계산된 정치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넷째,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임의적 권력 이양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명백히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내란적’ 행위입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훼손한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국민적 심판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 이들의 권력 기반은 반드시 해체되어야 합니다.

서명옥의원님, 계엄포고령에 후배의료진을 처단하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택한 의료인으로서 외면하시겠습니까?

박수민의원님, 강남에서 계엄해제에 찬성하신 유일한 양심이셨습니다.

끝까지 양심을 지키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동진의원님, 삼성전자를 혁신으로 이끈 갤럭시의 신화를 비겁함으로 깨뜨리시겠습니까?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대통령의 퇴진은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적, 절차적 정당성 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떠한 개인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권한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를 시도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응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동참하여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24년 12월 9일

더불어민주당 강남구의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