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64회 정례회 3일간 시정질문 진행

서울시의회(의장 박래학) 제 264회 정례회에서 지난 25일부터 3일간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시의원 총 17명(새정치민주연합9, 새누리당7, 무소속1)이 참여해 박원순 서울시장 및 조희연 교육감, 사안별 안전총괄·도시교통·문화본부장·도시철도공사 사장 등을 상대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25일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시의원들은 서울시가 최근 발표한 '아이서울유'(I.Seoul.U) 브랜드 논란과 청년세대 주거문제와 대책, 정신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 역사도심 기본계획, 신림선 역사 결정, '서울한옥 자산선언'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관악구에 고시촌역 건립을 제안하는 내용도 있었다.

이날 이명희 시의원(새누리당, 비례)은 “서울의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때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서울시는 이런 절차 없이 선정했다”며 “조례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서울시 브랜드는 여전히 ‘HI SEOUL’로 만약에 ‘I.SEOUL.U’를 사용한다면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2일차인 26일에는 소방공무원들의 직급 현실화와 처우개선, 올림픽공원 몽촌토성 관리 현황 및 문제점, 학교 내 석면자재 제거를 위한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방안 마련방안 등을 질의했다. 또한 ‘찾아가는 동마을 복지센터’ 사업 관련 여러 문제점을 질타했다.

이날 이승로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성북4)은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직급 현실화와 처우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통계를 보면 소방관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상황”이라며, “국가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수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지원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차인 27일에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방화터널과 방화대교 연결 관련, 서울역 고가폐쇄, 공공자전거 운영, 시장정비 사업, 도심속 LPG 충전소 현황 및 대책, 서울시 고등학교 학력 인정학교 현황 및 대책, 서울시 관련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지하철 상가 정상화 방안 및 계약현황 등에 대한 시정질문이 진행됐다.

이날 박호근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강동4)은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한 것은 교육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라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2016년도 예산에 어린이집 보육료를 편성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2016년도 서울시 예산에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 3,807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예산 편성해 제출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