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정책 등 행정규제 완화해야”

지난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의 2일차 시정질문에서 이석주 시의원(새누리당·강남3)은 아파트 층수와 용적률, 도시계획 심의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질의했다.

이석주 시의원은 “현재까지 169개의 재개발 지역 사업장이 구역해제 됐고, 내년에 일몰제가 도입되면 또 58개 사업이 문을 닫게 된다”며 “이는 경기나 주민갈등 외 규제와 사업절차가 복잡하고 행정적으로 비협조적인 것이 이유”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건축물 높이는 지역지구와 지구단위 및 가로별로 미리 정해져 있으나, 시는 이를 주거용 35층·복합 50층으로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서울시의 스카이라인과 경쟁력이 상실되고, 통경과 조망이 폐쇄됐다”며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용적률은 그대로인데 층수를 규제하면 꽉 막힌 도시는 흉물로 변한다”며 은평구 소재의 실사례를 재차 소개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지역이나 단지 특성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와 층수는 변할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또한 이석주 시의원은 “지금보다 상한 용적률도 250% 이상으로 높여줘야 한다”며, “도정법으로 완화된 용적률을 왜 서울시는 적용하지 않느냐”고 질문했다. 또한 대지 기부 체납용 인센티브 공식 1.3a도 상수를 1.5a도로 상향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 시의원은 “서울시가 임대주택 수량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것은 찬성하나, 수서 역세권 등 평당 1억이 넘는 시유지에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몇 세대나 짓는 임대주택 정책은 채무가 13조인 지자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장기전세 제도인 역세권 시프트(Shift) 사업은 규제로 인해 거의 중단된 상태로 그린벨트 훼손은 이제 그만두고 임대정책 방향을 바꾸라”고 말했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좋은 지적들은 받아들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 시의원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서울시의 글로벌 도시 경쟁력 지수가 뒤지는 원인은 토건·건설 분야에서 부정적 의식으로 자유시장 경제를 막는 행정규제 때문”이라며 “박원순 시장은 재건축 단지를 돕겠다는 대 시민약속을 이행하고 건물높이와 심의제, 용적률 및 임대주택 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