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료 편성 안하면 유치원도 삭감할 것”

김문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성북2)과 교육위원들 대부분은 만약 국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2016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중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도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6년도 서울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 보육료지원이 3,800여억 원이며, 유치원은 2,500여억 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만약 국회에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예산 3,800여억 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에서 편성해 온 2016년도 누리과정 유치원 편성분인 2,500여억 원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오히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국회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에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것은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이고, 교육재정이 파탄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서울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소요액 6,000억 원이면 체육관 강당 없는 162개 학교와 급식실이 없는 412개 학교의 시설을 확충하거나, 1,300여개 학교에 남아있는 낡은 좌변식 화장실을 모두 개선해줄 수 있다. 혹은 150여만 원의 비인간적 급여를 받고 있는 비정규직 2만여 명의 급여를 올려주고 교육서비스를 상향시킬 수 있는데, 누리과정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