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민기 강남구의원 “불법 하도급·무등록 시공 반복… 강남구 공사행정, 구조적 개선 시급”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국민의힘 역삼1·2동)은 제32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강남구가 최근 수년간 추진해 온 대형 공사들의 관리 실태와 구조적 문제를 조목조목 짚으며, 불법 하도급과 무등록 업체 시공, 하도급 지킴이 미사용, 감리 소홀 등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손 의원은 조성명 구청장 취임 이후 강남구에서 추진된 1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가 몇 건이며, 전체 예산은 얼마였는지를 묻는 것을 시작으로, 최근 LH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였던 ‘불법 하도급’ 문제를 언급하며 강남구의 실태를 집중 질의했다.

특히 그는 “공사 추진 시 법령과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담당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시스템 사용조차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무등록 업체가 시공에 참여하고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채 감리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행정의 책임 방기로 비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서울시 감사 결과를 인용하며 손 의원은 “해당 무등록 업체들이 알루미늄 판넬, 창호, 목공 등 시공에 참여했는데도 아무도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관리 실패”라며 “위험한 위법을 방치한 결과, 만약 인명사고가 발생했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의 실질적 미이행, 계약서류 미제출, 현장 보증서 미비, 시공 적정성 심사 누락 등 복합적인 행정 미흡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손 의원은 “이러한 사항들이 반복되는 이유는 결국 구조적 문제”라며, “서울시와 여러 자치구처럼 강남구에도 ‘공공건축과’ 등 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강남구의 공사 행정은 여러 부서로 흩어져 있어 체계적 관리가 어렵고, 담당자가 실무와 관리, 감독까지 모두 떠안는 구조”라고 지적하며, “건축과 등과의 협조 체계도 불분명해 현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의원은 구청장에게 “강남구에서 진행 중인 100억 원 이상 공사 중에서도 무등록 시공, 불법 하도급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병행하고, 남은 임기 동안 이 개선 과제를 반드시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공사 계약 절차에 있어 매년 반복되는 감사 지적과 행정 미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과 인력을 정비해 구민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청장과 집행부의 명확한 개선 의지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