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곤 강남구의원 “어르신·국가유공자·장애인 예산 우선 편성"

강남구의회 제328회 정례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개포1·2·4동, 행정안전위원회)이 어르신·국가유공자·장애인 복지 예산의 우선적 편성과 ‘우리 세금 연구회’ 신설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들은 대한민국 산업화와 민주화를 위해 청춘을 바친 세대이며, 이분들의 헌신 덕분에 오늘의 번영이 가능했다”며 “어르신 복지예산은 최우선으로, 최대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에 대한 예산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별도의 참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보훈수당으로 강남구 10만원, 서울시 15만~20만원이 지급될 뿐”이라며 “참전수당 신설을 통해 약 1,700명의 참전용사에게 매달 2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데 필요한 연간 40억원은 충분히 다른 예산을 조정해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 서산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 규모가 더 작은 서산시도 강남구보다 훨씬 많은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복지와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장애인 무료 식당의 식사 단가를 끼니당 5,000원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며 물가 상승과 장애인들의 식사량 등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

예산 확보 방안으로는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화센터에 어르신 근무 기회를 확대하고 단체 운영을 참여시키는 방안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과 관리에 보훈단체·참전용사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의 세금이 제대로 편성되고 집행되는지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며 가칭 ‘우리 세금 연구회’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상시적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을 점검해 세금이 진정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고 부풀려진 예산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어르신과 참전용사, 장애인은 우리가 반드시 보호하고 존중해야 할 존재이며, 이들을 위한 예산 확대는 성숙한 사회의 책임”이라며 강남구의 책임 있는 행정과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