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 5분 발언, “소비쿠폰 정책… 성급한 추진으로 지방정부에 이중부채 남겨”

 강남구의회 이도희 의원(국민의힘 도곡1·2동)은 28일 제32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2차 추경은 약 100억 원의 소비쿠폰 예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구는 세입 경정과 예비비 지출로 대응했지만, 많은 지자체들이 기존 사업 취소, 기금 사용,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해야 했던 게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쿠폰 정책은 취지는 좋았으나 지방정부 재정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성급하고 일방적인 추진이었다”며 “국채와 지방채라는 이중부채만 남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강남구민 상당수가 상위 소득자라는 이유로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거론하며 “납세 부담이 큰 강남구민이 보편적 지급 정책에서조차 배제되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쿠폰 발행으로 인해 일부 자치구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재산세 공동과세율 인상 논의가 재점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이 의원은 구청장에게 ▲소비쿠폰 효과 검증 ▲지방재정 안정성·자주성 확보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그는 “소비쿠폰의 단기적 소비 진작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며, 지급 전·후 데이터를 분석해 정책 효과를 검증하고, 향후 추가 발행 시 지방정부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세 확충 및 징수·감면 권한 확대, 중앙정부와의 사전 협의 제도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산세 공동과세율 상향에 대비한 대응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관내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해 기업하기 좋은 강남을 만들어야 한다”며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와 골목경제가 살아나고 청년들이 꿈꿀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성숙한 지방자치는 재정의 자율성과 권한, 책임이 함께 보장될 때 가능하다”며 “강남이 진정한 민생회복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