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전공의 한 명 없는 성남시의료원, ‘전공의 수련환경 지원’ 명목으로 정부 지원금 수천만 원 받아
전공의가 한 명도 없는 성남시의료원이 정부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사업’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최근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 대상에 선정되었다. 문제는 성남시의료원에는 현재 전공의가 한 명도 근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남시의료원은 지난해 3월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당시 신청한 인력은 인턴 1명과 가정의학과 1년차 레지던트 1명이었는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된 최대 정원인 인턴 3명과 가정의학과 레지던트 2명보다 적은 수다. 이마저도 지난해 2월부터 전공의가 대거 수련을 중단하며 현재까지 한 명도 전공의가 근무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은 예산이 약 1,175억 배정되어 지도 전문의 체계화, 교육 운영 지원, 수련 시설 개선 등 6개 분야로 구성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공의가 없어도 신청 및 선정이 가능한 ‘수련 시설 개선’ 사업에서 최대 3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신청한 병원 중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병원은 모두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5년 미만의 신축 병원으로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공의 정원도 2명에 불과해 선정 이유에 정치적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성남시의료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부터 병원 설립 운동에 참여한 곳으로, 2010년 성남시장 재임 시 공사가 시작됐으며 2020년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재임 중 개원했다.
서명옥 의원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라며 “전공의를 위해 예산이 쓰이도록 선정·집행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