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외국 영유아 검진 수검률 40% 그쳐… 한국 국적 아동도 60% 수준

 외국 국적을 가진 영유아의 국가 건강검진 수검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국적 아동의 검진 참여율도 60% 정도에 그쳐,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영유아 건강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국가 영유아 검진 대상인 외국 국적 아동은 총 3만9520명이다. 이 중 실제로 검진을 받은 아동은 1만5859명으로, 수검률은 약 40.1%에 불과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의 영유아가 1만51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즈베키스탄(5377명), 베트남(3087명)이 뒤를 이었다. 수검률 역시 중국이 59.0%로 가장 높았지만, 일본(37.3%)과 몽골(37.0%)은 낮은 편이었다.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은 각각 27.0%, 29.1%에 그쳤으며, 태국 영유아는 23.9%로 가장 낮았다.

한편, 우리나라 국적 영유아의 건강검진 대상자는 180만1739명에 달했지만, 이 중 109만1979명만이 검진을 받아 수검률은 60.6%에 머물렀다. 외국 국적 아동에 비해 높긴 하지만 여전히 완전한 참여율은 아니다.

또한, 출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아 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유령 아동’ 문제도 여전하다.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외국 국적 및 무국적 아동은 이 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출생 등록 누락 상태로 남아 있다. 이로 인해 검진 안내나 추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서명옥 의원은 "생애 초기 영유아의 건강은 생명과 직결되는데도 외국 국적 아동의 절반은 검진을 받지 못하고 유령 아동은 제도 밖에 방치되고 있다"며 "정부는 외국인·미등록 아동을 포함한 보편적 영유아 검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