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5세 미만 안전성·유효성 미확립 ADHD 치료제··· 영유아에 연간 1만 정 이상 처방

 만 5세가 되지 않은 영유아에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가 해마다 1만 정 이상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 잘하게 해주는 약’으로 알려진 이 약물이 이제는 10대 청소년을 넘어 미취학 아동에게까지 확대되며, 약물 오·남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0~4세 영유아에게 처방된 ADHD 치료제(성분명: 메틸페니데이트)는 총 3만8,456정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만3,844정(415건), ▲2023년 1만1,729정(345건), ▲2024년 1만2,883정(276건)으로, 매년 1만2천 정 안팎이 꾸준히 처방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들 처방의 상당수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형태로 이뤄졌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동안 0~4세 처방 중 ▲2022년 323건, ▲2023년 249건, ▲2024년 228건은 비급여로 이뤄졌으며, 이는 전체 처방의 70~80%에 해당한다. ADHD로 정식 진단을 받지 않았음에도 약물이 처방된 사례가 다수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5~9세 아동에 대한 처방은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해당 연령대의 연간 처방 건수는 2022년 25만4,871건에서 2024년 35만4,342건으로 39% 늘었고, 처방된 약물의 양도 843만여 정에서 1,310만여 정으로 55% 급증했다. 3년간 누적 처방량은 3,271만 정에 달하며, 이 중 약 20%는 비급여로 이뤄졌다.

더 큰 문제는, 현재 영유아에게 처방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ADHD 치료제 대부분이 ‘5세 이하 유아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명옥 의원은 "비급여를 통해 마약류 처방이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물이 영유아에게까지 처방되는 현실은 매우 우려스럽다. 조기교육 열풍에 편승한 약물 남용을 막기 위한 정부의 실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