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다미 구의원, 논현 공영주차장 임차 피해 관련 구정질문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4동)은 최근 열린 구정질문에서 논현동 공영주차장 기부채납건물과 관련된 임차인 피해 문제를 언급하며, 행정의 책임 있는 태도와 피해자 중심의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질의는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논현동 기부채납건물 임차 피해’ 사안을 지역 차원에서 다시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박 의원은 “이 자리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 책임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지를 묻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20년간 운영된 기부채납건물이 만기를 맞이하면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행정의 준비가 미흡했다”며 “논현1·2호 공영주차장의 관리 소홀로 다수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영주차장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간에서 임대식당의 발렛비용이 부과되는 등 공공성 훼손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공공시설 운영 전반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도 참고인과 증인 출석이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판단 이전에 행정이 스스로 책임을 다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청이 법령의 틀 안에서만 움직이는 기계적 행정에 머문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구제 중심의 유연한 행정,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기부채납 제도가 본래의 공공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관리 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이번 사안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