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유독 강남만 투기지역 관철?

정치권 반대로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사실상 무산되는 방향으로 치달으면서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다. 부산, 대전 등 지난해 집값이 폭등했던 지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과 다르게 유독 강남지역만 옥죄는 양상이다.

주택투기지역은 직전 1개월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곳으로 최근 2개월간의 월평균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이 지정 대상이다.

통계청이 고시한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 선인데 비해 국민은행 통계에서 지난해 초 부산 집값이 달아오르기 시작한 2월에서 4월까지 2개월 새 부산 북구 집값은 7.1%나 크게 상승하는 등 부산 북구의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은 22.4%에 달한다. 이는 2009년 1월부터 지난 3년간 전국 평균 상승률 14.9%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따라서 지난 1년간 집값 상승률을 보면 부산 북구는 당연히 투기지역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반면 지난해 강남 3구의 집값 변동률은 -0.9%에 머물렀다.

그러나 현재 전국에서 투기지역으로 남아 있는 곳은 강남 3구가 유일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산 말고도 지난해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던 지방에선 투기지역 지정 요건에 해당되는 지역이 더 있을 수 있다"면서도 "룰은 그렇지만 규정된 조건 외에도 주변 집값 불안 요소나 정책적 판단 등도 중요 잣대여서 요건에 해당한다고 모두 묶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과거 강남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에 도입한 징벌적 규제를 합당한 이유 없이 유지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원용 이원용부동산연구소장은 "DTI 문제를 자꾸 가계부채와 연결시키는데 늘어나는 담보대출이 집을 사는데 쓰이는지, 사업용도로 쓰이는지 정확한 구분과 분석이 필요하다"며 "수도권을 놓고 봤을 때 주택은 팔리지도 않는데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 주장은 난센스"라고 꼬집었다.

강남 3구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안 또한 원칙ㆍ실효성ㆍ타이밍 3박자가 모두 빠진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전세금 평균 상승률은 전국 평균(아파트 기준)이 15.1%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1년간 무려 24%나 전세금이 치솟은데 반해, 강남구 전체 평균 상승률은 11.1%인 가운데 강남구만 놓고 봤을 때는 9.9%이다. 

수도권에선 오히려 화성(27.9%) 오산(23%) 같은 신도시 주변 전세금이 폭등했다. 전세금이 뛴 곳은 따로 있는데 오히려 전세금이 가장 적게 뛴 강남지역 전세금을 상한제로 묶자는 주장 자체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셈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도 전세금 안정 실효성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며 강력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