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진경 의원이 강남구 민간보조금 관리 실태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열린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일부 민간단체 보조금이 불명확한 집행 기준과 미흡한 정산 절차 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할 신호”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단체에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 큰 차이가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가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한 사례를 언급하며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및 환수 사례를 두고 “단순한 실무 착오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감독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적 경고”라고 진단했다.

이에 김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집행 기준의 엄격한 확립과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서류 중심 정산에서 벗어난 실질적 검증 체계 구축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한 행정 신뢰 회복 등 세 가지 개선 과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는다”며 “매뉴얼을 현실화하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차년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다”며 사업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 검증과 현장 점검의 의무화를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이라며 “집행부는 오늘 지적된 사항을 엄중히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회는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회는 앞으로도 집행부와 협력해 부정·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