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서울자치신문은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주요 예비후보 4명을 대상으로 동일한 질문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번 기획은 후보 간 정책과 비전을 공정하게 비교하고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이유와, 현재 강남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강남구 개포동에서 26여 년째 살면서 강남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도시·교통 전문가로서 강남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수없이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정책 결정권이 없어 실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근 강남구에 제기된 민원을 분석했더니 3분의 2가 교통 환경 주택 복지 분야였습니다. 이 가운데 교통 민원은 대부분 역 신설과 교통체증으로 같은 사안이 계속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GTX라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강남의 교통혁신을 책임지겠습니다.
▶ 재건축·세금·교통 등 강남의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본인의 핵심 정책은 무엇인가?
첫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 강남지역의 승용차 이용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교통체증 때문에 거리에 비해 이동 시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이는 강남에 업무용 빌딩이 밀집해 있어 거주 인구보다 생활 인구가 더 많아 생긴 문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남으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들의 대중교통비를 기업들이 전액 지원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기업에서 근로자들의 출퇴근 대중교통비를 100% 지원하고 있고 프랑스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 기업에는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줘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지원비를 경비로 인정하고 추후 법인세 감면까지 끌어내겠습니다.
둘째,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겠습니다.
지하철과 도로망이 강남으로 집중되다 보니 강남은 교통 천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습니다.
저는 강남 어디서든 전철역까지 10분 이내로 갈 수 있도록 수서역 주변 교통 사각 지역에는 트램 또는 경전철을 만들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철도 건설은 경제성이 가장 큰 문제인데 30여 년 이상 교통전문가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방법을 도출하겠습니다.
셋째, 주차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의 상징이 된 강남에서 골목길이 다시 좁아지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단속카메라가 없는 골목길에서는 종일 주차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이 나도 불법 주차 차량에 막혀 소방차가 진입 못하는 골목도 있습니다.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지에는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만들도록 의무화한다면 많은 주차장 확보가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재개발도 속도를 내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빌딩에는 주차장을 추가 확보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골목길과 공원의 지하에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고 주차시스템 개선으로 주차 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넷째, 재건축 재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재건축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몇 년만 일찍 시작됐어도 없었을 분담금이 수억 원, 수십억 원이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되면 행정업무만 할 것이 아니라 재건축과 재개발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금 부담 때문에 강남을 떠나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강남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은 최고 56%까지 올라 세금 폭탄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세금 부담을 덜어 부모님이 평생 살아온 강남을 떠나지 않고, 익숙한 생활권 안에서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옥 의원은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재산세도 소득 기준으로 하자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회에서 세제개편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강남구에서 환급할 수 있는 부분은 환급하겠습니다.
여섯째, 주택 공급 확대로 주거난을 해소하겠습니다.
강남구의 임대주택 비율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정부는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구청이 옮겨가면 그 자리에까지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닙니다. 재건축 재개발 때 공공 임대주택보다 민간 분양주택 건설에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이 속도를 내도록 돕고 노후주택 정비를 지원하겠습니다.
▶ 본인이 강남구청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한 문장으로 말해달라
강남구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실행력을 갖춘 국내 최고의 도시 교통전문가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