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의원 이도희입니다.

저는 오늘 집행부의 수상한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과에서는 2020년 본예산에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스카이로드 사업을 편성하였으나 의회에서는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의견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구청 홈페이지에 ‘가로수길 스카이로드 선도사업 제안설계공모’가 공고됩니다.

3차까지 재연장 공모 끝에 단독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제안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그림1)

보시는 바와 같이 가로수길 중간쯤 13.8미터 높이에 스카이로드가 도로를 횡단하여 놓여지는 것으로 민간이 설치하고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는 보행자 전용도로입니다. (그림2)의 빨간선으로 표시된 곳이 공공기여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해당 시설물과 연결통로는 우리구가 유지, 관리하는 시설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몇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 공모사업은 경쟁자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시행자는 스카이로드가 연결되는 두 건물의 동일 건물주입니다. 2019년 한 기사(그림3)에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신축 건물의 스카이로드 계획과 구청장의 스카이로드 비전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공모결과가 이미 2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사업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1, 2차와 3차 지침이 달라진 점입니다. (그림4)

1, 2차 모집공고에서 스카이로드의 공공미술 사업비 4억 5천만원이 3차에서는 스카이로드에 필요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공고됩니다. 공모자가 없어서 사업비를 변경했다는데, 해당 부지와 건물내에 설치할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설치비입니다. 집행부는 3차에서 사업자를 확정하고 작년 연말 이 시설들에 대한 입찰을 완료합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취소한다는 조건부 입찰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서의 평면도(그림5)을 보시면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는 건물의 주출입구 동선 상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준공되지 않은 건물이라 스카이로드가 무산되더라도 건물의 편리한 이용을 위해서는 이 시설들이 반드시 설치돼야 합니다. 건축주가 설치해야 할 시설들을 구청이 대신 설치해주기 위해 사업비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는 특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청의 공모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그 중 최적의 안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 사업을 추진하며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진행하여 꽤 많은 주민들이 참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집행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개도 아닌 단 하나의 제안서만이 접수됐다면 이 사업은 단 한 사업자를 제외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외면 받은 사업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예산마저 고작 에스컬레이터 설치비로 변경하면서까지 스카이로드를 추진하여 세계적인 명소를 만들겠다는 집행부의 야심찬 계획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또한 건물내 연결통로에서 다양한 문화 축제를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고는 하나, 오히려 사업시행자 건물들로만 집객되는 쏠림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서울시에 제출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이 통과되면 해당 두 건물은 기부채납 한 시설들 덕분에 용적률 인센티브도 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민간 건물에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비용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 시설들에 지속적으로 혈세가 투입되어 유지 관리, 운영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집행부 공모지침서에 따르면 스카이로드에 미디어파사드 같은 디지털아트를 접목하겠다는 계획이 있어 이 계획대로라면 수억원의 미디어 설치비와 컨텐츠 제작비 등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이 공모사업은 절차의 형식만 갖췄을 뿐, 공공성이나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가로수길의 여러 주민분들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민분들은 해당 사업자 외에는 그 누구도 스카이로드 사업 참여를 원치 않았으며 하나같이 이 사업이 가로수길 경관을 해칠 우려가 크고 이미 주민설명회에서 반대의견이 많았다고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이렇듯 수상한 공모사업을 끝까지 진행한다면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의혹과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공모사업의 취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사업을 재검토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