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의회(의장 이현찬)가 2012년 예산안을 심의도 못한 채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마감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기 드문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번 파행은 은평구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에서 친환경무상급식, 누리축제, 두꺼비하우징 등 민선 5기 은평구청장의 대표 사업예산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내면서 비롯 됐다.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삭감 규모는 70억 원에 이른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중적 평가를 거쳐 논란이 마무리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 다수가 ‘예산안 칼질’을 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성흠제(응암1,2) 의원은 “누리축제, 두꺼비하우징, 친환경무상급식 등 특정 사업을 대상으로 한 대폭적인 예산 삭감에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보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예결위 파행을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박용근 예결위원장에게 있음에도 마치 한나라당 의원들 때문에 파행됐다고 알려진 것에 불쾌함을 나타냈다.
이현찬 은평구의회 의장은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으로 가는 사태는 없어야 한다. 주민들을 위해서 회기를 연장해서라도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안을 처리하자”며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회기 연장은 9:9(민주당:한나라당) 가부 동수로 부결된 채 정례회는 12일 막을 내렸다.
한편 은평구의회는 16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통 끝에 은평구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할 임시회 일정을 21일로 확정지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