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제7·8·9대 서울시의원으로 2006년부터 2018년까지 내리 3선 의원을 지냈다. 이번 제11대 시의원에 당선돼 서울시의회 최다선인 4선 의원이 됐고, 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2년을 이끈다. 현재 시의회는 의석 67.9%(총 112석 가운데 76석)를 국민의힘이 차지하면서 지난 12년간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권력구도가 역전된 상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도 시의회에 무게를 싣는다. 그 어느 때보다 응축된 힘을 가진 시의회에 김현기 의장이 있다.
김 의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동국대 대학원 행정학과를 나왔으며 합리적이며 의회주의를 신봉하는 철학을 지녔다는 전, 현직 시의원들 평을 듣고 있다.
김 의장은 초선의원이었던 7대 당시 전반기에는 교육문화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후반기에는 교통위원회에서 초선이지만 부위원장을 지냈다. 재선해서는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 후반기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3선 때는 평생교육국이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사업 예산 특히 학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지원했다.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게 됐는데 소감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시민이 보여주신 기대를 생각하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선출직 의장으로서 지역과 서울 전체를 대표할 수 있도록 늘 낮은 자세로 귀담아 듣고, 무겁게 심의하고 결정하겠다.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
개원사를 통해 세 가지 11대 의정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첫번째는 서울의 전진, 역주행 서울의 정상화, 두번째는 서울교육 개혁, 기초학력 향상 및 학력 격차 완화, 마지막으로 서울시정을 주도하는 의회象 정립이다.
‘비정상의 정상화’ 아젠다를 통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전반기 의회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12년간, 민주당 중심의 시의회가 무조건 통과시켰던 정책들을 다시 살펴보고 그에 따른 예산도 손질해 시민 세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재조정하겠다.
입법과 예산에 이어, 조직도 내부 개혁을 이어갈 것이며 원칙과 상식에 입각해 의회를 운영하겠다.
▶많은 시민의 관심이 TBS에 쏠려있다.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한 입장은.
'TBS 폐지'는 오해다. TBS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조례안을 발의한 것이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은 8월 말~10월 사이 상정할 것이다. TBS는 목표 전환이 필요하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TBS는 전 국민의 친구이자 길잡이였지만 지금은 그 기능을 잃었다. 교통방송 본연의 역할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 지원은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생각된다. TBS 지원 폐지 조례를 발의한 이상 조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강남뿐만 아니라 서울시 4선 의원으로 특별히 서울교육 발전 방향을 얘기해주신다면?
교육에서 이념을 빼야 된다. 1000만 서울시 교육에 있어서는 탈이념화가 필요하다는 게 내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은 ‘기초학력 저하’와 ‘이념편향성교육’ 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 8년, 공교육의 비정상화로 인해 기초 학력 차이가 심각할 정도로 극한치에 이르렀다. 서울은 현재 보편교육의 수준을 높여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지역·소득별 학력격차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줄이기 위해 교육청·교육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을 바로잡고자, 지난 6일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진단평가 및 학력향상을 위한 그간의 대응책을 낱낱이 점검하고 개선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 스스로도 “질 높은 공교육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 논의하고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회복을 위해 시의정을 어떻게 꾸려나갈기 말씀해주신다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골목경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복합적 경제위기(퍼펙트스톰)까지 가중돼 시민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이 점점 커지고 있다. 11대 의회 개원 이후 보름간 유의미한 조례들이 꽤 발의됐는데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민생경제 지원책과 일자리 조례들이다.
‘직접지원’과 함께 ‘경제동력 살리기’에도 노력하겠다. 지원이 필요한 약자에 대해 ‘핀셋지원’도 필요하지만, 서울의 전체적인 ‘경제동력 살리기’에도 입법과 재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이후 사업전환 및 창업에 대한 지원, 시대상황에 맞는 취업지원 및 교육 등에 대한 입법과 재정도 만들어가겠다.
▶ 의회주의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와의 관계에서 매파가 될 건지 비둘기파가 될 건지.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있어 의회는 늘 ‘매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산편성과 집행, 조직운영 등에 있어 세심하게 살펴보고 무조건적인 협력 아닌 의회 본연의 정체성을 살려갈 것이며 거수기라는 말은 우려로만 남게 하겠다.
반대로 타당성 있는 정책 방향에는 협조할 것이다. 효율적인 약자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서울의 교육개혁이 필요하다는 점, 공급물량 없어 재건축·재개발이 시급하다는 점 등 여러 지점에서 서울시의회 다수의원이 공감하고 있다.
각론을 살펴볼 때는 매파처럼, 방향에 협조하는 것은 비둘기파처럼 균형을 잘 맞춰나가겠다.
▶ 지방자치법이 시행됐고 시의회도 인사권 독립을 확보했다. 앞으로 의정은 어떻게 바뀔 거 같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시정에 끌려가는 의회’ 아닌 ‘시정을 주도하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장에게 있었던 의회 직원 임명권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주어져 점차 집행기관에 대한 온전한 견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올해는 의원 4명당 1명이지만, 바로 내년부터는 의원 2명당 1명을 채용할 수 있게 된다. 독립성·전문성을 갖춘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그늘에서 벗어나, 시민 눈높이에 맞는 역량·권한 갖춘 대의기관의 모습 갖추게 될 것이다.
하지만 온전한 주민의 대의기관이 되려면 보완할 부분이 있다. ‘직원 감사권’, ‘정원 조정권’ 같은 권한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는 상황이라, 완전한 인사독립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서울시의회 조직현황을 보면, 사무처장 1인에게 권한이 집중되어있어, 2·3급 국장급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6·1 지방선거에서 시민이 보여주신 뜻을 명확히 알고 있다. 시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늘 생각하면서 시민 행복과 편의를 위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의회, 제대로 일하는 의회로 운영하겠다.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시민만을 앞에 두고 결정해나가며 서울시의회를 향한 무너진 시민의 신뢰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당선으로 4선 의원이 됐다. 3선을 하는 동안에도 주민분들의 과분한 사랑과 지원을 받았다. 한 번의 낙선이라는 고배를 마시고 다시 일을 하게 선택해 주신 주민께 감사드린다. 반드시 지역의 각종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 특히 개포동, 양재천 남쪽의 강남지역 주민분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보다 높은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