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은 사회공헌의 척도

이윤은 기업의 수입에서 비용을 뺀 것으로서, 수입은 기업이 생산ㆍ판매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부여하는 가치이고, 비용은 기업이 사용하는 자원이 다른 곳에 배치되었더라면 생산되었을 것에 대해 자원 공급자들이 부여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이윤은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함으로써 사회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측정치이다. 이윤이 크면 클수록 기업이 사회에 좋은 일을 더 많이 했음을 의미한다. 이윤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봉사했다는 뜻이고, 따라서 이윤의 크기는 사회적 공헌의 척도이다.

그런데 정 위원장은 경제학자답지 않게 이윤의 본질을 오해하고, 대기업들이 일반 국민들을 희생시킨 대가로 이윤을 얻고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 절대 다수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집을 구하고 아이 가르치고 부모 모시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국민소득과 무역이 얼마나 늘었느니 하면서 경제가 커졌다고 자랑하는 목소리가 들린다.”면서, 대기업이 일반 국민들의 희생으로 돈을 벌었다고 암시한다. 그러나 이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기업이 잘 제공해야 늘릴 수 있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익공유제는 모두에게 손해

정부의 강제를 통해서건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건 대기업에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대기업은 이윤을 증대시키는 데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된다. 이익공유제를 실시하여 대기업이 차지하는 이윤이 줄어들면 대기업은 비용을 낮출 유인이나 사업을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할 유인을 적게 가진다. 이윤이 감소되면 일단 대기업이, 구체적으로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정 위원장은 이렇게 대기업이 손해를 보더라도 나머지 사회 구성원들은 이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러나 이익공유제로 이윤이 줄게 되면 대기업도 손해지만 소비자들도 손해다. 시장에서 이윤이 많다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많이 봉사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윤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에게 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익공유제가 강제되면 협력업체도 손해다. 대기업이 납품업체를 수직 계열화하거나 해외 조달함으로써 협력업체들은 대기업과의 계약이 줄어들어 손해를 볼 것이다. 특히 납품을 따내기 위해서 그 협력업체들과 경쟁하는 기업들에 불리할 것이고 새로이 시장에 진출하여 납품 계약을 맺으려는 중소기업들 역시 기회가 줄어들 것이다.

대기업이 많이 벌었다고 중소기업 협력업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과 협력업체 사이의 자발적 거래를 전쟁이나 게임으로 보고 있다. 대기업이 협력사를 “후려쳐서” 납품가를 낮추어 이윤을 크게 보았다고 주장한다든가 대기업을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그런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시장거래는 전쟁이나 게임이 아니다. 전쟁이나 게임은 한 쪽이 이기면 다른 쪽이 패하지만,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거래는 모두에게 이익이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시장거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업의 이윤이 줄어 기업이 손해를 보면 해당 기업의 주주들이 손해를 본다. 이윤은 기업의 주인인 주주의 몫이며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주들의 뜻에 반하여 이익을 공유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심각한 재산권 침해이다. 주식은 국민 일반에 널리 분산되어 있고 대주주가 차지하는 주식의 비율은 높지 않다. 따라서 이익공유제로 이윤이 줄어들면 대기업의 주식을 가진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이익공유제는 손해공유제

이익공유제를 강제하면 계약의 자유, 경제적 자유를 침해하여 전체 경제의 효율을 떨어뜨린다. 그 결과 국민 경제의 구성원들 모두가 손해를 본다. 대기업에게도 손해고 협력업체인 중소기업에게도 손해며 소비자에게도 손해고 대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과 같은 주주들에게도 손해다. 이익공유제가 처음 실시될 때 기존 납품업자가 일시적으로 유리해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익공유제의 결과 경제적 효율이 저하되면 그러한 피해로부터 면제될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은 없다. 심지어 이익공유제를 주장하는 정운찬 위원장 같은 사람도 피해를 입는다. 이익공유제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어긋나고, 경제적 자유를 침식한다. 그 결과 우리의 물질적 복지가 축소된다. 이익공유제는 우리 모두에게 손해를 공유하도록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