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파트 건축물 및 주요시설물을 준공부터 철거까지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은 물론 주택수명 연장을 통한 자원절감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서울시는 장기수선계획을 통한 '아파트 시설물 생애주기 관리'를 본격 추진하고, 그동안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현실화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장기수선계획이란 아파트에서 10년~20년의 장래를 내다보면서, 그 기간 동안 수선이 필요한 시설물 및 수선주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측해 수립하는 수선계획을 말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의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대규모 수선비 집행에 대한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월 징수해 적립해 마련하는 재원이다.
즉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험 성격인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취지를 십분 살려 평상시에 아파트 건축물과 시설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빠른 노후로 20~30년이 지나면 재건축이 불가피했던 주택수명을 유럽처럼 50년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는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
또 생애주기 관리가 이뤄져 매달 주민들 스스로 살고 있는 아파트 관리 및 미래 준비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아파트의 안전성이나 쾌적성을 상시 관리해 사고 발생가능성도 최소화할 수 있다.
다만 시는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집행에 대한 입주민 인식이 저조한 현실을 감안해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할 경우 관리비 부담 증가에 따른 시민 반발로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에서 3단계로 나눠 정책대상을 확대하고 공적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1단계로 2012년부터는 입주민에 대한 지원 및 계도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기반 마련에 주력하고, 2단계로 2013년부터 주택법령 및 장기수선 매뉴얼 적용을 통한 공적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마지마긍로 3단계로 2014년 이후부터 장기수선충당금의 기금화를 추진해 합리적 관리체계를 갖추고 기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윤규 서울시 주택정책과장은 "주택공급 시대에서 주택관리 시대의 전환기에 들어선 지금,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아파트 생애주기관리 정책 추진은 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아파트 수명 연장으로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줄어들게 돼 자원절감 효과는 물론 환경보호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