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 역삼 1·2동)이 제318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강남구 내 허위 및 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손민기 의원은 구의원들, 조성명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 내 분양 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손 의원은 특히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광고 당시 홍보사진이 보여진 실제의 모습과 다른 점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밝혔다.
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언급하면서, 강남구청이 사용 승인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가구의 고금리 이자로 인한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어서 손 의원은 강남구가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하여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행사의 정보, 건축 심의 내용, 관리 및 감리 보고서 등을 대대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청하며 발언을 마쳤다.
손민기 의원은 이번 5분 발언을 통해 강남구 주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줄이고, 보다 투명한 분양 과정을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구청과 관계 기관의 반응과 후속 조치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