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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기 서울시의장은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의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시민 행복과 서울 재도약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정과 교육행정에 있어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등 변화와 개혁을 주도했다. 또한 시민의 요구이자 시대정신인 ‘비정상의 정상화’를 과감히 추진했다. 본지는 이번 인터뷰를 통해 김 의장의 임기 동안의 주요 업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기 서울시의장은 과거의 '무기력한 의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며, 의장이 되자마자 변화를 주도하겠다는 결심을 밝혔다. 김 의장은 3선 시절 의회의 무기력함에 실망했고, 이를 바꾸기 위해 강력한 개혁을 추진했다. 그는 "조례는 시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간단한 조례라도 숙성 시켜 다음 회기 정도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시의회는 집행기관에 예속돼 시장이 제출하는 안건을 그 회기에 다 통과시킨다"고 비판했다.

의장직에 오른 후, 김 의장은 신속하게 인사 개편을 단행해 의회사무처의 구조를 재정비했다. 또한, 교통방송(TBS) 지원 폐지 조례안과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폐지 등 논란이 많은 조례들을 처리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아이들의 학력을 평가하지 않았다. 이를 대신해 기초학력 평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500여개 학교에서 문해력과 수리력 평가를 진행 중이다.

김 의장은 의회의 역할을 소극적이고 피동적인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는 의회다. 시의회가 확정을 해야 정책이 되는 것"이라며, 집행기관 간부들에게도 이를 확실히 인식시켰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문제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횡포를 부린다는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우리는 TBS 문제와 학생인권조례를 논의와 논쟁을 통해 처리했다"고 반박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는 교육감의 재의 요구가 들어왔으나, 김 의장은 이를 재의결할 계획이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다"며, 교사들의 입장이 무기력해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옹호관 제도로 인해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를 대신해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적이었다. 김 의장은 "박원순 전 시장의 반값등록금 정책은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립대의 평가순위가 반값등록금 시행 전 500등에서 올해 1007등으로 하락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반값등록금으로 인해 시립대의 재정이 악화되고, 연구개발에 정상적인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는 단지 재정적인 문제를 넘어 서울시립대의 학문적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기억공간과 TBS 지원 폐지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 앞마당에 있는 세월호 기억공간에 대해서는 "의회 안에 기억공간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며, 적당한 장소를 찾아 옮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세월호 기억공간은 원래 광화문광장에 있던 것이 재구조화 작업을 하면서 갈 데가 없어서 당시 민주당이 다수당이던 서울시의회가 갖다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10주년까지 기다려달라는 요청에 따라 지난 4월 16일까지 양보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가 대체공간을 제시하면 유가족 측에 이를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TBS 지원 폐지에 대해서는 "교통방송이 출범한 이유가 수도권 주민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이제는 그 존립 이유가 없어졌다"며, 지원 중단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이 안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민간방송으로 전환해 더 큰 성장을 기대했다. 김 의장은 "편파방송을 했다느니 이런 이유는 단 한 줄도 없다. 교통방송은 교통정보와 재난방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교통방송이 민영화되면 더 큰 자율성과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국정조사와 후반기 의회의 역할

김 의장은 국회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지방자치 고유 사무인데 그것이 어떻게 국정조사 대상이 될까? 논리 비약이고 어불성설"이라며 반박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도에 대한 감사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TBS는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후반기 의회에 대해 김 의장은 "의원들은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의회는 집행기관의 제출 안건에만 의존하지 말고, 시민을 위한 정책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후반기에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이번 11대에는 초선들이 특히 많은데 2년 동안 충분히 학습했고 이제는 일 잘 할 역할만 남았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과 보좌관 문제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폐기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국회의원 1인당 보좌관 9명을 두고 2400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데, 시의원은 2명이 1명의 보좌관을 공유한다. 이는 시의원이 1조 1천억 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셈이다"라고 설명하며, 보좌관 수를 늘려 예산 심의 시스템을 정상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방의회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향후 과제와 방향

김 의장은 교통방송의 민영화를 통해 더 큰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는 "교통방송은 민간방송으로 전환해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방송과 편성의 자율성을 확보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회는 민영화 절차를 지원할 결의안을 만들 계획이다. 김현기 의장은 원칙을 지키며, 서울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대화와 타협이다. 치열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최선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시민 중심의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을 다짐했다. 또한, "한 번 고착화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절감했다"고 말하며, 의회의 지속적인 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