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재산세 공동과세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가 지난 27일, 청담평생학습관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주최로 진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고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는 강남구의회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임상수 교수가 발제를 통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는 강남구의회 이동호 운영위원장, 강원대학교 윤성일 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박지현 연구위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이상범 실장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행사에는 김현기 전 서울시의장,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 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 한윤수, 황영각, 윤석민, 이향숙 의원과 이재민 전 강남구의회 부의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도희 위원장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는 도입 1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정 형평화 효과가 미흡한 상황"이라며, "지방자치 발전과 균형 있는 재정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상수 교수는 "현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성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며, "세율 조정 및 차등 배분 방안을 통해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성일 교수와 박지현 연구위원도 "공동과세 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 조정 메커니즘을 도입해 자치구 간 형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강남구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재정 구조 마련을 위한 정책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논의가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