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황영각 의원(국민의힘, 압구정동·청담동)은 27일(목) 제324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불법 주정차 문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강남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각 의원은 “현재 강남구에서는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법 주정차 문제는 교통흐름을 방해할 뿐 아니라 긴급차량의 이동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의원은 “최근 5년간 강남구에서 부과된 주정차 위반 현황에 따르면, 과태료가 107만 건, 총 428억 원에 달한다”고 발언하며, “주차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황영각 의원은 강남구의 과도한 불법 주차 단속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속이 강화될수록 민원도 함께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속 결과를 민원인에게 투명하게 전달하고 초기 적발 시 경고 조치, 반복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단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공공시설과 학교 주차장, 유휴지 등을 활용한 주차 공간 확보 및 민·관 협력을 통한 주차난 해소 방안을 제시했다. “대형마트나 아파트 등 민간 주차장의 개방을 유도하고, 주차 공간 기부채납 확대 및 세금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영각 의원은 “이제는 단속과 주차난 해결의 균형을 맞출 때”라며 “단속 강화만으로는 주민 불편을 해소할 수 없으며, 스마트한 주차 정책과 인프라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며 강남구 불법 주차 단속 및 주차난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