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

 김형대 강남구의원(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이 27일(목)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과 폐렴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전체 구매 총액의 1.1%를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강남구의 주요 부서들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간 강남구 전체적으로는 97%의 목표 달성률을 기록했지만, 정책홍보실,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지역경제과 등 주요 부서의 구매율은 0~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는 강남구의 장애인 복지 정책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성북구·노원구·종로구 등은 점자 메뉴판 제작·보급, 점자 블록 정비, 보행 안전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며 서울시로부터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지만, 강남구는 장애인 복지 부문에서 여전히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강남구가 장애인 복지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폐렴 예방접종 지원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폐렴이 암, 심장질환과 함께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주요 사망 원인으로 꼽힌다며 현재 정부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23가 폐렴구균 백신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들은 항생제 내성 등의 이유로 23가 백신과 함께 13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강서구와 광진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13가 백신을 도입하여 구민들의 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며, 강남구 역시 13가 백신 접종에 대한 전액 또는 부분 지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예방 보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폐렴 예방은 개인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삶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며, 강남구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성명 강남구청장과 공무원 관계자들에게 강남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지만, 장애인 복지와 보건 정책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와 폐렴 13가 백신 지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강남구가 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복지 수준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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