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17일 열린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남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강남병)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값 안정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규제를 반복하는 잘못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강남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1년 3개월 연장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근거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전면 확대된 3월 말과 비교해 7월 말 강남구 아파트값은 오히려 6.43% 상승했다”며 “결국 이 제도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근본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다”며 “정상적 거래를 위축시키고 민간 정비사업과 신규 분양을 가로막는 규제는 결국 선량한 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서울시는 실효성 없는 토지거래허가제를 즉각 중단하고, 주택 공급 확대라는 근본적 해법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